◎가트 무역정책검토제 적용따라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9일 수출입 공고를 통한 수입규제조치를 오는 97년까지 완전 폐지하고 수입선다변화 제도도 단계적으로 완화,현행 수입관리 제도를 국제규범 수준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상공부 무역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의 준사법기구로 확대개편,산업정책수단으로 긴급 관세부과 등 각종 관세제도를 총괄 운용하거나 산업피해구제 기능을 대폭 강화토록 해야한다고 건의했다.
KIEP는 오는 7월 GATT(관세·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무역정책검토제도(TPRM)가 우리나라에 대해 첫 시행되는데 앞서 국내무역관련 정책·제도의 현황을 점검,이같은 내용의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KIEP는 앞으로 상품과 서비스교역 뿐 아니라 지적재산과 무역관련제도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국제규범 수용압력이 증대할 것에 대비,현행 무역금융도 일반대출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며 명칭도 고쳐 불필요한 분쟁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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