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오퍼상 완전개방/외국인투자 활성화방안/재무부

◎병원·종합상사도 검토/심의대상 1천5백만불 상향전기생산과 오퍼상 등 무역중개업의 외국인투자가 완전 자유화 된다. 또 종합병원 전문기술학원 일반무역업(종합상사) 등의 외국인투자 개방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

28일 재무부가 발표한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외국인투자 금지나 제한업종으로 묶여 있는 업종을 대폭 개방한다는 방침아래 석유정제업 수산물냉동업 항공운송업 선박임대업 건설업 화물운송대행업 직물제조업 식물성유지제조업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도 대폭 완화,이들 업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키로 했다.

이와함께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전용공단 조성 ▲첨단관련 서비스업에 대한 부동산취득 허용 ▲우선주 발행 등 자금조달 편의제공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 투자에 관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외자사업 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을 현행 5백만달러 초과에서 2천만달러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21개 인허가 항목의 68개 서류를 통폐합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제기획원 재무 상공 건설 등 관계부처간의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