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 교류는 민간차원 바람직/「중국공산체제」 전환계기 기대/본국경제개발에 한국 적극 참여희망지난 40여년간 아시아에서 둘도없는 맹방관계를 유지해 온 한국과 자유중국이 한중수교를 둘러싸고 서먹서먹해지고 있다.
홍콩의 유력지 명보가 한국과 중국간의 6월 수교설을 전하더니 자유중국대사관 매각설이 다시 튀어나왔다. 자유중국 입법원 일각에서는 한중수교시 KAL 취항금지,한국산자동차 수입규제 등 대한경제제재는 물론 북한과의 수교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과 자유중국 관계가 냉기류를 타고있는 가운데 지난달말 불쑥 대북으로 돌아가 보름이 넘게 귀임을 미뤄 온갖추측을 불러 일으켰던 김수기 주한자유중국대사를 28일 만났다.
김 대사는 그간 한중수교문제를 놓고 서울과 대북간에 틈새가 벌어졌던 사실을 시인한뒤 『한국은 현재 중공과 외교관계를 맺기위한 회합을 갖거나 그런 회담을 개최할 뜻이 없다고 확실히 밝혔다』며 느긋한 표정을 지었다.
한국과 중국이 올해안에 수교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보도가 끊이지 않고있다. 그렇게되면 주한자유중국대사관의 역할은 어떻게 되나.
▲추측성 기사에는 논평하고 싶지않다. 다만 내가 대사로서 하는 일은 양국간의 기존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나는 지난 1년반동안 한국의 정계 학술계 언론계 인사와 만나 이를 강조해왔다. 최근들어 양국 고위층인사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데 이는 두 나라간의 관계발전을 지속해야한다는 공통인식에서 나온 것이다.
한국정부는 자유중국 정부와 우호관계를 지속시키기를 원하면서도 북방정책을 완결한다는 의미에서 북경정부와의 수교를 서두르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결국 한중수교가 이뤄지면 아무래도 자유중국 정부와의 관계가 손상되지 않겠는가.
▲한국의 북방정책은 자유민주체제하에 한반도의 통일을 이루기위한 정책으로 알고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정부는 국민의 지지속에 북방정책을 펼쳐왔고 그 결과 동구권 및 소련과의 수교나 중국과의 무역대표부 설치 등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 한국의 북방정책은 주변 강대국으로 하여금 북한에 영향력을 미쳐 그들의 문호를 개방하는 게 목적이지 중화민국 정부를 멀리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다.
따라서 한국의 북방정책이 북한을 총리회담에 끌어낼 정도로 성공한 이 시점에서 더 이상 중국과의 관계를 진전시킬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 한국내에서도 많은 사람이 회의적이다. 오히려 이 시점에서 한국과 자유중국은 선린관계를 더욱 강화하면서 양국간의 협력과 합작기회를 넓혀나가는게 공동의 이익에 더 부합된다고 본다.
한국정부로부터 한중수교에 관해 귀띔을 받은적은 없나.
▲물론 한국의 북방정책에 관해서는 한국외교를 주관하는 외무장관을 비롯한 고위층과 자주 의견을 교환한다. 그러나 한국정부로부터 국교수립계획이나 회담을 하고 있다는 통보를 받은 바는 없다.
자유중국정부는 최근들어 꾸준히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본토화폐를 국내에서 교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중국과 대표부를 교환설치하는 방안까지도 검토중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자유중국이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꾀하는 현실적인 외교노선을 취하면서 한중 수교에 반대하는건 좀 어색하다고 생각하는데.
▲중화민국은 지금까지 한국이 중국과 발전시켜 온 경제나 인적교류에는 반대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중국과의 민간교류 확대는 중국이 공산체제를 조속히 포기하고 자유체제로 전환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중국의 공산정권을 연장시키는 정치관계는 반대하며 이를 배제한다.
한국이 중국과 수교하는 경우 자유중국이 북한과 무역이나 기타관계를 개선할 가능성은.
▲북한은 경제기반이 취약하고 극히 폐쇄적인 사회다. 현재로서는 북한과의 경제·무역관계가 신장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설사 무역관계가 트이더라도 이는 제한적일 것이다.
자유중국이 북한 쿠바 등 공산국가에 대한 직교역금지조치를 해제하기로 함으로써 한중수교와 관련해 미묘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알다시피 자유중국은 비중이 큰 무역국이다. 지난해만해도 교역규모가 1천3백90억달러였다.
우리는 앞으로 세계의 모든 국가와 무역관계를 확대해야 한다. 이는 또 시대적 조류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북한 직교역 해제가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노린 것이 아님을 지적해두고 싶다.
명동대사관 부지를 매각한다는 얘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 문제에 관해 명확하게 답변하겠다. 첫째,지금까지 나온(대사관부지) 매각보도는 잘못된 것이다. 둘째,중화민국 정부는 이제까지 대사관부지를 팔겠다고 말한 적이 한번도 없다.
지난 구정을 전후해 귀국했던 대사가 보름이 넘게 대북에서 체류하는 바람에 온갖 추측이 나돌았다. 주한대사로서 서울에서 보낸 1년5개월동안 무엇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나.
▲아무런 어려움도 없었다. 설때 휴가차 본국에 갔었는데 언론이 추측기사를 써 외교부가 성명을 내는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우리는 외교관이 해외에서 1년정도 근무한뒤 정무보고차 귀국해서 휴가를 보내는게 관례다.
한국과 자유중국간의 우의증진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나.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세가지만 지적하겠다. 우선 양국 고위층 인사가 상호교류를 통해 서로간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둘째는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일이다. 과거양국을 경쟁관계로 얘기해왔다. 그러나 한국이 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인데 반해 자유중국은 중소기업 중심이기때문에 상호보완적인 공간이 상당히 넓다고 본다.
이런점에서 우리가 지난해부터 3천억달러를 들여 추진중인 6개년 경제개발계획에 한국기업이 적극 참여해주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양국민간의 교류를 한층 확대해야 한다. 특히 청소년의 교류를 증진하는 일은 양국의 미래를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이상석기자>이상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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