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회의 보고서토대 경제성등 분석/타당서 조사비만 1천2백만불 추정/북한 3명등 6개국 대표 참가두만강 지역개발계획 관리위원회(PMC) 1차 회의가 27∼2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는 남북한을 비롯,중국·러시아·몽골·일본 등 6개국의 대표단 24명과 회의주최자인 유엔개발계획기구(UNDP) 관계자 13명,아시아개발은행(ADB) 관계자 2명 등 총 39명이 참가한다.
북한은 이번 회의에 한태혁 대외경제위원회 국제기구협조 총국장을 비롯,리성덕 정무원 사무국과장 림태덕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서기장 등 3명의 대표단을 참석시켰다. 북한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 공식대표단을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참가국들은 이번 회의기간중 두만강계획관리위원회(PMC)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 산하에 ▲제도·법률·금융 ▲경제성 분석 ▲기술적 타당성 분석 등 3개 실무작업반을 두어 각각의 활동지침을 마련하며 UNDP의 사업계획서,향후 추진일정 등 실무적인 지침을 수립하는데 초점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이번회의에 김인호 경제기획원 대외조정실장을 단장으로 5명의 대표단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무엇보다 지금까지 구상 내지 탐색 단계에 머물러온 두만강지역 개발사업이 관련국가 정부차원에서 실행 검토 단계로 옮겨져 실무작업을 개시하는 첫 국제회의라는 의미를 갖는다.
두만강지역 개발사업은 구체적인 개발주체나 추진계획,재원염출 방안에 이르기까지 다소 공허한 구상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10월 평양UNDP회의때 제시된 보고서의 내용은 ▲향후 20년간 이 지역을 국제투자 지역으로 개발키 위해 3백억달러가 소요되고 ▲북한 나진중국 훈춘러시아 포시에트의 소삼각지대(면적 1천㎢)나 북한 청진중국 연길러시아 불라디보스트크(면적 1만㎢)를 잇는 대삼각지역이 개발유망하며 ▲개발을 위한 전면적 타당성 조사에 1천2백만달러가 소요될 전망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활당한 구상에 관련 당사국들이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은 두만강유역의 지리적 위치가 무한한 가능성과 매력을 갖기 때문.
한국의 개발경험과 기술,일본의 자본과 고급기술,북한의 노동력,중국과 러시아의 자원이 결합할 경우 상호보완적인 경제협력 무대를 마련할 수 있다.
유럽경제지대(EEA)나 북미자유 무역지대 등 불록화돼가는 국제경제 질서에 대응,동북아 국가들의 집단자구책으로 활용될 소지가 충분한 것이다.
기획원 관계자는 『북한 선봉 경제특구개발 구상을 UNDP에 제시했지만 정부로서는 북한외에 다른 참여국들의 입장을 고려,남북경협 차원이 아닌 동북아 협력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동북아국가의 대역사인 두만강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오랜 우여곡절을 겪을 가능성도 많다. 우선 한국 등 6개국이 앞으로 두차례 더 PMC회의를 열고 이해절충을 벌여 개발계획서를 합의도출해야 하며 93년 7월 고위정부 관계자회의때 이들 참여국가들이 모두 영토권 조정·재원염출 방안 등 세부개발 계획안을 수용해야 한다.
이와관련,정부관계자는 『지금까지 다수국가에 걸친 광범한 지역을 국제협력 차원에서 개발한 경우는 세계사에서도 드물다』면서 『두만강사업은 이런 관점에서도 실험적 성격이 강한만큼 지나친 기대는 금물』이라고 평가했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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