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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변단체 정부재정지원 논란/선거철 앞두고/“성격·실적비해 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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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변단체 정부재정지원 논란/선거철 앞두고/“성격·실적비해 대규모”

입력
1992.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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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게살기·자유총연 등 연 80∼30억 받아/“자발구성 독자조달” 여론총선·대선을 앞두고 관변단체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자유민주체제수호,작은 봉사·작은 친절 등 자발적인 운동을 벌이고 있으나 해마다 엄청난 국가예산을 지원받는 것에 비하면 그 실적이 미미해서 시민들은 『이들 단체들이 자발적인 봉사 이념단체인 만큼 운영재원도 독자적으로 조달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지난 89년 12월 결성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회장 김동수)는 해마다 국비 25억원을 지원받는 외에 자체 사업계획에 대해 시장·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수시로 지방비를 지원받고 있다.

90년에는 42억원,91년에는 50억원의 지방비를 지원받았으며 올해는 지방비 보조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국비·지방비 합쳐서 연간 70억∼80억원의 국민세금을 지원받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하는 일은 「작은 봉사 작은 친절,도의심 앙양운동,지역계층간 화합운동,10% 소비절약운동」 등 조용히 지속적으로 펴야하는 「시민운동」이어야 하는데도 과연 계몽전단 살포 등 도리어 낭비인상을 주는 캠페인 등에 지원을 해야하는가 하는 비판의 소리가 높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와 함께 관변단체로 꼽히는 자유총연맹(총재 노재현)도 연간 15개 시도지회별로 3천3백만원씩,2백38개 시군구지부별로 1천1백만원의 지원금 등 연간 모두 31억원을 지원받고 있다.

지난 89년 4월 한국반공연맹이 해체되고 결성된 자유총연맹은 전국적으로 70만명의 회원을 둔 단체로서 자유민주체제 수호롤 단체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 이들 단체에 대한 행정기관의 지원사례를 보면 서울 K구는 지난해 자유총연맹 지부가 연간 16회에 걸쳐 전방을 시찰하는데 8백만원을 지원하는 등 모두 2천여만원의 지방비를 지원했으며 Y구는 자유총연맹 지부가 지난해 2월 속리산에서 3박4일 동안 「자유수호청년전위대 극기수련대회」를 개최하는데 3백만원을 지원하는 등 연간 1천여원을 지급했다.

E구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지회에 교통질서·행락질서지키기 캠페인 지원명목으로 연간 5백여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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