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조사/단독주택 12조7천억 최고지난해말 현재 우리나라의 세입자가 물고있는 전세금(월세보증금 포함) 규모는 전국에서 총 18조7천억여원을 웃돌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같은 규모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센서스(90년)로 나타난 전월세가구 5백13만호로 환산할때 가구당 전세금이 평균 3백65만원꼴인 셈이어서 달동네 등지에 단칸셋방이 많은 실정을 감안하더라도 실제 규모는 이보다 몇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6일 독일 프리드리히 에베르트재단과 가진 90년대 주택정책 방향에 관한 한독 국제학술세미나에서 「주택금융제도 개선」(강문수 연구위원)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추정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12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전국 전세금 규모는 ▲단독주택 12조7천억원 ▲아파트 4조2천억 ▲연립주택 1조2천억원 등 총 18조7천억원에 달해 지난해 10월말 현재 국민주택기금·민영주택자금 등 각종 주택자금의 총융자규모 19조7천억원에 거의 맞먹는 액수라고 추정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거액의 전세금이 집주인과 세입자간에 불안정한 사금융 형태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장기적으로 이를 제도권 금융에 흡수,세계에 유례없는 전세위주의 현행 주택임대 방식을 금융기관이 매개하는 월임대료 납입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파이퍼 박사(전 독일연방 주택성 차관보)는 현재 독일지역 주요도시의 임대주택 비중은 최고 80%에 이르고 있다면서 한국도 전세보증금을 독일의 주택대부조합같은 자본시장내로 끌어들여 월임대료 방식으로 전환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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