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체제 경지… “본격 개혁때 값폭등 방지”/강력통제 「공업원자재」도 연내허용 계획중국이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정지작업의 일환으로 유통구조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가격자유화,금융제도 현대화 등 시장경제체제 도입을 제2단계 경제개혁 목표로 설정한 중국은 시장원리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는 「농산물 및 원자재거래소」 등을 잇달아 설치,유통부문의 시장 경제화 작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유통근대화 노력은 최근 설탕 자유거래시장 개설에 이어 광동성 심천시의 배철금속 자유거래소 탄생으로 가시화되고 있으며,연내에는 공업원자재 거래시장도 문을 열 예정이다.
그동안 주요 공업원자재는 국가가 수급을 강력히 통제해 왔던 품목이기 때문에 공업원자재 거래시장 탄생은 급격한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을 의미한다.
설탕의 자유거래시장은 지난 1월 천진시와 광주시에 잇따라 개설됐다. 중국정부는 지난해말 설탕의 가격통제를 해제,거래를 완전 자유화하는 사전정지작업을 마쳤다.
중국은 이미 지난 90년 정주에 곡물시장 개설을 신호로 소맥,쌀,콩,돼지고기 등 주요 농산물과 식료품을 거래하는 국영시장을 운영하고 있다.
설탕시장개설에 맞춰 심천에서 문을 연 비철금속시장은 동이나 알루미늄,아연,주석 등 8가지 품목을 취급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 운영하는 비철금속 시장은 상해시나 천진시 등 항구도시,동북지방의 심양시(요영성),내륙부의 성도시(사천성) 등에 지방망을 설치,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갖추게 된다.
이같은 전국적인 비철금속시장 개설이 처음 논의된 것은 지난 1월초. 당시 석가장시(하북성)에서 열린 전국물자공작회의에서 하얼빈시가 조만간 국영주석거래소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주요 상품의 유통을 담당하는 중앙의 물자성이 비철금속 거래소를 상해시 혹은 무석시(강소성)에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음에 따라 급진전된 것이다.
물자성은 특히 석탄,고무,농업기계,건자재,화학품 등을 취급하는 국영 자유시장도 각 지역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계획이 실현될 경우 중국은 연료와 공업원자재,더 나아가 기계류에 대한 자본주의적 시장유통체제를 갖추게 된다.
중국이 이처럼 유통개혁을 가속화하는 것은 국가통제가격과 시장가격과의 격차를 점진적으로 축소시켜 개혁본격화에 따른 가격인플레를 극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주요 원자재나 연료 등은 값싼 국가통제가격과 시장가격이 일부 병존하는 이중가격 구조를 보이고 있어 급격한 시장화가 추진될 경우 가격폭등이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의 경우 국가통제가격은 평균 7.7% 상승한 반면 시장가격은 0.8% 상승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중국의 시장경제화 정책이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도 적지않다.
특히 등소평 등 중국지도부가 시장경제에 대해 폭넓은 이해를 보이는 것도 유통구조 근대화에 청신호가 되고 있다.
중국이 시장경제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소련과 달리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시장경제 체제로의 이행을 순조롭게 끝낼수 있을지 주목된다.<이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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