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미·일과 관계 급진전소지/아직 「새 조건지연」 가능성 남아북한이 마침내 구체적인 핵사찰 일정을 밝혔다.
빈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정기이사회에 참석중인 오창림 북한대표는 24일 『4월중 최고인민회의 비준에 이어 6월께 핵사찰이 가능할 것』이라고 구체적 일정을 밝혔다.
오 대사의 말처럼 북한이 핵사찰 일정을 예정대로 이행한다면 그동안 논란을 거듭해온 북한핵개발 문제는 일단 「해결」 쪽으로 가닥을 잡아갈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남북관계도 급속도로 진전되고 북한과 미·일 관계도 수교를 향한 수순을 밟아나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정책은 시계추와 같이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다』라는 국제외교가의 지적처럼,북한이 새로운 조건을 내걸고 사찰을 지연시킬 가능성도 있다. 오 대사는 이번에도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비준이 거부될 경우 사찰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그러나 오 대사의 이같은 발언은 북한이 국제적인 압력에 굴복해 핵사찰을 받는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려는 계산에서 나온 것이다.
북한이 그간 핵사찰과 관련해 애매한 태도를 취하면서 한국정부 및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핵카드」를 유효적절하게 구사해왔다. 그러나 이제 북한의 핵카드는 거의 효력을 상실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IAEA가 24일 이사회에서 북한이 핵사찰을 거부할 경우 유엔안보리에 상정,국제 제재를 행하겠다고 결의한 점도 큰 압력이 되고있다.
게다가 북한의 경제상황,미국 등 국제사회의 압력 등 제반여건이 북한의 핵사찰 연기를 어렵게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경제난을 타개하는 방법은 국제사회의 경제협력을 끌어들이는 것 뿐이다. 이를 위해선 미국과의 화해무드 조성이 필수적이고 그 전제가 핵사찰 이행이기 때문에 북한이 이번 만큼은 예정대로 사찰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오는 4월 핵사찰을 비준하면,북한은 90일 이내에 IAEA와 구체적인 사찰절차와 방법 등을 합의,보조약정서를 체결하게 된다. 그리고 이를 위해 비준이 이루어진 달의 마지막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유핵물질에 관한 기초보고서를 제출한다. 이어서 기존 핵관련 시설에 대한 설계정보도 IAEA에 제출해야 한다.
IAEA의 정식사찰은 보조약정서 체결후 실시되는데,북한은 IAEA의 사찰관에 대한 동의여부를 3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이 절차가 끝나면 IAEA는 사찰단파견 7일전에 북한에 통보하고,사찰을 실시한다.
이에앞서 IAEA는 북한이 제출한 기초보고서 내용을 검토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임시사찰(Ad Hoc Inspection)을 실시할 수도 있다.
이같은 사찰준비 과정의 최대 관건은 북한의 최초보고서 및 핵시설 설계정보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들이 IAEA의 요구대로 충실히 모든 기존 핵시설과 건설계획중인 핵시설물질을 상세히 밝히느냐에 따라 사찰의 순조로운 이행여부가 판가름날 것이다.<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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