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전대협 정책실장 「임양」 관련 3년선고

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정호영 부장판사)는 24일 임수경양 밀입북사건을 배후조종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전대협 정책실장 박종열피고인(27·연세대 경제과 4년 휴학)에게 국가보안법위반죄를 적용,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반제반파쇼 민중민주주의 혁명그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고춘완피고인(29) 등 3명에게도 같은 죄를 적용,징역 3년∼1년6월씩의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