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경협 유보방침불구/대우 「남포합작」은 예외

◎조사단 빠르면 금주방북/“앞으론 특정기업 개별접촉 일체불허”/한 기획원차관 기자간담회정부는 공동핵사찰 등 핵문제가 선결되지 않는한 합작투자 등 본격적인 남북경제협력의 추진을 유보시킬 방침이나 남북합의서가 발효되기 전에 추진된 대우그룹의 남포합작공장 투자사업은 예외적으로 남북경협의 시범사업으로 지정,적극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우측 실무조사단의 방북이 빠르면 이번주중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에 우리측 대표로 참석했던 한갑수 경제기획원차관은 2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그러나 앞으로는 대우그룹과 같은 특정기업차원의 개별접촉에 의한 투자사업은 일체 허용치 않고 모든 남북경협사업이 정부창구를 통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차관은 또 『핵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대규모 프로젝트 등은 투자보장이나 과실송금 등의 장치가 마련된 후 신중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합영법 개정이나 북한정무원의 공식적인 투자보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차관은 북한측에 『대전엑스포 참가를 적극 권유하자 연말까지 참가문제를 검토해 보겠다는 의사를 표명해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