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관리대상 재벌 계열사도 자기 자본비율 충족땐 제외를”

◎한국경제연서 주장전경련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21일 현행 여신관리제도의 개선방안과 관련,대출금 순위 30대 그룹계열사라도 일정수준 이상의 자기 자본비율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여신관리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가이드라인제」의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날 내놓은 「은행 대출시장에서의 정부·은행·기업관계의 재모색」이라는 연구보고서(연구자 김동원 수원대 교수)에서 현행 여신관리제도는 많은 부작용을 내고있어 기본적으로는 폐지돼야 하나,폐지가 당장 어렵다면 그에 앞서 대폭 손질을 해야한다며 이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현행 여신관리제도가 은행의 자율경영을 가로막고 기업의 투자의욕 및 창의력을 저해,우리경제의 대외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근본적으로는 여신관리제도를 철폐하고 그 대신 은행심사 기능을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