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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방 3단계안/미에 제시키로/내달 한미정책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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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방 3단계안/미에 제시키로/내달 한미정책협서

입력
1992.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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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미국측이 요구하고 있는 외환거래자유화 등 6개분야의 금융자율화 및 시장개방 계획과 관련,단기·중기·장기 등 3단계 계획을 수립하여 다음달 열릴 한미금융정책협의회에서 제시키로 했다.재무부는 21일 이환균 차관보주재로 관계부처실무자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경제여건에 관한 기본전제가 상당수준 충족되지 않을 경우 사전제시한 자유화일정이라도 그 시행시기를 재조정하기로 했다.

단기계획은 현재의 여건에서 조기시행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다음달에 작성을 끝내 내년말까지 시행할 방침이다.

또 경제여건이 상당히 개선되어야 시행가능한 중기계획은 94∼96년에,경제여건이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되어야 시행가능한 장기계획은 97년이후에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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