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유엔파병 검토”/자민당 「해석개헌론」 공식제기

【동경=문창재특파원】 일본 자민당의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역할에 관한 특별조사회」가 20일 자위대의 유엔군 파병을 검토해야 한다는 「해석개헌론」을 공식제기,일본 정계에 헌법논쟁이 재연됐다.자민당 최대 파벌인 다케시타(죽하)파 회장대행인 오자와 이치로(소택희일) 전 간사장이 이끄는 이 조사회는 이날 당본부에서 열린 총회에 제출한 안전보장 문제에 관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국제적으로 일본의 역할에 관한 논쟁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오자와조사회」라 불리는 이 기구는 보고서를 통해 새로운 국제질서하에서 일본은 능동적 평화주의를 채택해야 하며,안보면에서는 헌법이 금하고 있는 「집단적 안전보장」과 「집단적 자위권」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헌법해석을 고쳐서라도 해외파병이 금지돼 있는 자위대를 유엔평화유지군(PKF)에 거듭 파견해야 하며,유엔군에의 파병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사회는 이 보고서에 대한 총회논의 과정을 거쳐 미야자와(궁택희일) 총리에게 공식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