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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택씨 접견방해/변협,부천서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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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택씨 접견방해/변협,부천서장 고발

입력
1992.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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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회장 김홍수)은 20일 서울신학대 입시문제지 도난사건으로 구속된 서울신학대 경비원 정계택씨(44)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방해한 부천경찰서 김영택서장 등 경찰관 3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변협은 고발장에서 『구속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핵심적 내용일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변호활동의 기초가 되는 고유한 권리』라며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때문에 피의자와 변호인의 접견을 금지하거나 다른 사람이 감시하면서 대화내용을 듣거나 기재하고 녹음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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