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연구·개발위주 개편/지방분소설치 업무분산

◎문서분석실 과 승격… 「심사합의제」 강화도내무부는 19일 허위감정 의혹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연구개발기능 위주로 개편하고 지방분소를 설치하는 등 국과수 업무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내무부는 장기대책으로 중앙의 국과수는 과학적 범죄수사에 관한 연구개발기능 위주로 기구를 개편하고 수도권의 감정업무만 처리토록 하며 지방에는 권역별로 4개소 정도의 분소를 설치,해당지역의 범죄수사와 관련한 감정분석업무를 전담케하기로 했다.

특히 업무부담이 과중한 문서분석실은 우선 과로 승격개편해 문서 필적 인영감정실 등 전문부서로 나눠 보강하고 전문연구감정원의 확보를 위해 대학과 협조,장학금 지급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단기대책으로 국과수의 감정업무처리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실단위 요원들의 합의로 처리하는 감정을 부장 과장 등이 참여해 구성되는 공동심의위원회에 넘겨 심사합의제로 처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