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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감정/국과수 자문위원 김용훈씨(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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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감정/국과수 자문위원 김용훈씨(탈)

입력
1992.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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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최신장비 확보 서둘러야”내무부가 19일 발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업무개선 방안에 대해 국과수 자문위원 김용훈씨(62)는 부족감을 표시하고 있다. 87년부터 10여명의 민간인 자문위원중 1명으로 활동중인 김씨는 국과수의 독립성 확보에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하며 장비 현대화·전문인력 양성을 앞당겨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과수에 대한 감독권을 별도 부서를 신설해 내무부가 계속 행사하거나 경찰청에 넘긴다고 감정의 공정성이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김씨는 현재 국과수가 필적이나 인장·지문 등을 감정할때 사용하는 확대대조법·자외선이용법 등은 미일 등에 비해 크게 뒤떨어진 수준으로 특수수지를 이용한 위조물건을 판별하기가 쉽지않다고 말한다.

이 부분의 최우수장비를 갖춘 일본에서는 컴퓨터를 이용한 화상정보처리법이 사용된다.

글자체의 방향은 물론 농도를 컴퓨터를 이용해 수치화한 뒤 감별해내는 방법이다.

컴퓨터는 필기구 중심의 움직임을 선으로 추출해낼 수도 있어 이 두방법을 획별로 적용할 경우 변별력은 급격히 높아진다.

인장의 감정도 잘보이지 않는 부분을 컴퓨터를 이용해 선명한 글자를 기초로 유추해낼 수 있다.

뇌파로 필적을 감정하는 것도 있다. 예를들어 「영」자의 경우 5개의 획에 대한 개인별 뇌파그래프를 컴퓨터에 입력하면 뇌파그래프만으로 다른 글자체를 그려낼 수 있어 필적의 진위를 감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진기자로 활동하다 일 지바(천엽)대에서 화상공학을 전공한 뒤 90년까지 서강대 홍익대 등에서 강의를 했던 김씨는 현재 한국색채협회 회장이기도 하다.

김씨는 하루빨리 국과수를 독립기구로 만들어 장비·인력부분을 보강해야만 궁극적으로 위조 범행자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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