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참여등 개별협상 앞으로 남아3년 동안 치열한 줄다리기를 계속해온 한미 통신회담이 우리측 의견이 대폭 수용돼 타결됨으로써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이번 회담타결로 한국은 미국이 지난 89년 지정했던 우선협상대상국(PFC)에서 해체될 것으로 보이며 전면적인 통신개방에 대비한 국내통신사업육성과 경쟁력 강화,자체기술강화 등을 위한 시간벌기가 가능해졌다.
PFC지정이 해제되면 한국은 미국의 보복조치가 배제된 상태에서 사안별로 개별적인 협상을 통해 통신개방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미국의 ▲공정경쟁보장 ▲전용회선 이용제한 완화 ▲이동통신 등 특정통신서비스 참여 요구 등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 회담의 타결은 통신개방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워싱턴 무역대표부에서 개최된 이번 통신회담은 미국측이 통신서비스 분야에서의 투자제한,전용회선 이용제한 외에 정부조달분야에 있어서 시장개방때의 상호주의 적용,예외품목인정 등과 관련,강력한 입장을 고수해 난항이 예상됐었다.
89년 9월 서울에서 1차 회담이 시작된후 1년의 PFC지정 협상기한을 2차례나 연장하면서 마지막 회담에 임한 양국은 회담이 결렬될 경우의 후유증을 고려,결국 타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에서는 국내VAN(부가가치통신망) 시장참여에 대한 미국의 투자제한 기간을 우리측 주장대로 94년 1월로 합의하고 특정통신서비스에 미국의 참여를 보장하는 문구삽입 요구는 별도로 협의키로 했다.
통신기기의 형식승인은 우리측 안대로 통신망에 직접 부각되는 기기 외에 통신망에 위해를 줄수있는 기기를 포함하고 기기조달방식에서 한국정부의 수의계약 등 예외조항을 인정키로 했다.
또 조달개방대상은 미국이 한국통신 외에 조달청,체신부의 추가개방을 요구했으나 조달청만 개방하기로 했으며 전용회선 공동사용 범위확대에 대해서도 올해말까지 한국정부가 검토하여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회담은 미국이 표면적으로 한국측의 성실한 개방노력을 인정해 많은 양보를 한것으로 알려졌지만 미국내 사정도 작용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미국은 대통령선거를 앞둔 부시행정부가 가뜩이나 경제·통상부문에서 고전하고 있어 회담실패의 부담을 의식,한국측 의견을 대폭 수용했다는 것이다.<김철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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