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년 인장업 투신… 77년 국과수 취직/전각공예전 입상·경찰학교 등 출강 경력/80년 「허위감정」으로 한때 구속되기도16일 검찰에 소환돼 17일중 감정과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예정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분석실장 김형영씨(53)는 그동안 국내에서 문서감정 분야의 최고권위자로 통해왔다.
지난 39년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나 6세때 해방이 되면서 가족과 함께 귀국한 김씨는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거의 고학으로 61년 선린상고를 졸업했다.
여러 직업을 전전하던 김씨는 글씨를 잘 쓰는 소질을 살려 24세때인 63년 인장업계에 투신,탁월한 능력을 발휘해 종업원 생활 45년만인 68년 서울 을지로에 「문화당」이란 자기 점포를 차렸다.
75년 4월 인장의 종류·역사·인각법 등을 정리한 「인각교범」이란 책까지 출판하는 등 인장에 관한한 일가를 이룬 그는 77년 공채로 국과수 문서분석실에 들어갔다.
이번에 김씨에게 뇌물을 주고 감정의뢰를 한 것으로 드러난 신찬석씨(64)의 추천도 작용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신씨와 함께 구속된 이인환씨(44)와는 입소동기다.
인장은 물론,지문 필적 등 문서감정의 전 분야로 영역을 넓힌 김씨는 79년 신설된 내무부 별정직 5급 문서감정관으로 승진,문서분석실장을 맡으면서 문서감정의 최고권위 지위를 굳혔다.
그러나 80년 3월 30만평 토지소유권을 다투는 민사소송에서 이번 사건과 유사한 문서감정을 맡았다가 구속되기도 했다.
원고인 오모씨는 계약서에 찍힌 자신의 인장이 위조된 것이라며 게약무효를 주장했고 피고측은 같은 인장이라고 맞선 사건에서 김씨는 「같은 인장」이라고 감정,오씨가 패소했다.
오씨는 곧바로 김씨를 허위감정 혐의로 경찰에 고발,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구속과 함께 국과수에서 자동해직 됐다.
김씨는 끈질긴 법정투쟁과 동료인 이인환씨의 유리한 증언으로 2년뒤인 82년 2월 대법원에서 무죄확정 판결을 받아냈고 그해 5월 복직했다.
해직기간중에는 또 전각공예에 몰두,81년 전통예술대상 전각부문에서 대상을 차지하는 등 이 분야의 각종대회에서 5차례나 입상하기도 했다.
복직이후 사법연수원 경찰행정학교 등에서 문서감정에 대한 강의를 맡고 월간 「수사연구」에 칼럼을 연재하기도한 김씨가 다시 주목을 받은 것은 지난해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 유서대필 사건의 필적공방때.
김씨는 강기훈씨(28)가 유서를 대필했다는 취지의 감정을 하고 법정에서 증언,재판부의 유죄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었다.
아직 김씨가 돈을 받고 허위감정까지 해줬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수사착수와 동시에 지난 12월 법원이 김씨의 인장감정을 증거에서 배척하는 판결이 나오고 뇌물수수 혐의가 또다시 드러난 것만으로도 개인의 권위와 국과수의 공신력은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
검찰수사 결과 김씨의 허위감정 혐의가 추가로 드러날 경우 국과수는 존폐의 위기에 처할 가능성 마저 있다.<신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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