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노력 계속김건 한은 총재는 17일 올해 통화금융정책은 그동안의 고성장 지속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와 물가불안 등 대내외 불균형을 시정하는데 최우선 목표를 두고 운용되어야 한다고 지적,이를 위해 총수요 관리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는 한편 우리경제의 대외경쟁력 강화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구조조정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재는 이날 상오 한은 강당에서 임원,부서장 및 지점장들이 참석한 확대연석회의에서 실물경제활동을 원활히 뒷받침하면서도 초과수요 압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화총량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하고 올해 기업의 투자계획 축소 등으로 자금수요는 다소 둔화될 것이지만 단자사의 업무조정,증시개방에 따른 외자의 유출입 등 통화관리 여건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적정관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쏟아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재는 기업의 금융비용부담 경감과 제2단계 금리자유화 시행여건의 조성을 위해 시중금리의 하락을 유도해야할 것이라고 말하고 증시여건이 호전될 경우 제조업 등에 대해 기업공개 및 유상증자를 우선적으로 선별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한정된 금융자금이 제조업의 기술개발,생산성 향상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에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소비성 대출을 철저히 차단하고 금융자금이 선거자금 등으로 유용되는 것을 방지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한은은 통화증가율이 목표를 초과할 경우 지준부족은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은행에 대한 지준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은은 금융기관의 여신금지 부문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주택 51.4평 이상과 건평이나 대지가 1백평을 초과하는 음식점에 대해 여신을 금지하고 있는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가계부문에 대한 여신을 억제하기 위해 신탁자금을 포함한 은행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현행 3천만∼1억원에서 4천만원 이하로 줄일것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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