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약보다 5년 단축/부시 발표미국과 유럽국가들이 CFC(염화불화탄소·일명 프레온가스) 등 오존층 파괴물질에 대한 생산금지 시기를 몬트리올의정서에 제시된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시행하겠다고 밝혀 우리나라가 CFC대체물질을 조기개발 하지않을 경우 수출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15일 상공부와 무협에 따르면 최근 미항공우주국(NASA)이 지구북반구의 오존층 파괴가 예상외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발표한데 이어 부시 대통령이 CFC와 메틸클로로포름 사염화탄소 등 오존층 파괴물질의 생산을 몬트리올의정 및 미 대기정화법이 정한 시한(2000년 12월31일)보다 5년 앞당겨 오는 95년 12월31일까지 전면금지 시키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시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행정부에 「오존층 파괴물질의 생산금지 가속화 권한」을 부여한 미 대기정화법(90년 11월1일부터 발효중) 조항에 의거한 것으로 별도의 입법조치 없이 발효된다는 것.
부시 대통령의 발표에 대해 영국과 일본은 환영의 입장과 함께 이에 상응하는 오존층파괴 물질의 감축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나섰고 기타 유럽국가들도 독자적으로 CFC물질의 상용금지 기간을 앞당기기로 결정,우리나라도 오존층 파괴물질의 생산 및 사용 감축계획을 앞당기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우리나라는 몬트리올의정서 가입을 위해 「특정물질 제조규정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만들어 지난 1월1일부터 발효중인데 오는 27일 가입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몬트리올의정서에 가입하면 이 물질의 사용량을 오는 95년 이후에는 현재의 50%,97년이후에는 15%로 감축하고 2000년에는 생산을 완전중단해야 하는데 미국과 유럽국가들이 감축계획을 대폭 앞당김에 따라 아직 대체물질을 개발하지 못한 우리나라로서는 이들 오존층 파괴물질을 사용하는 자동차·냉장고·에어컨·반도체 등의 수출길이 막히거나 대체물질을 사용해 수출하더라도 채산성이 떨어져 수출전선에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한국 대체물질 3년내 개발해야/자동차·가전등 주종 수출 길막혀/해설
미국과 유럽국가 등 주요 선진국들이 CFC 등 오존층 파괴물질의 사용 및 생산금지 시한을 당초계획보다 대폭 앞당기겠다고 나서 우리나라 수출이 최대의 난관을 맞게됐다.
우리정부는 몬트리올의정서를 기준으로 관련법을 제정,갑축계획을 수립해놓고 있는데 현재의 국제적 분위기로 보아 선진국을 주수출 대상으로 삼고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선진국들과 보조를 맞추어 감축계획을 앞당기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지난 89년 1월부터 발효된 몬트리올 의정서는 가입국에 대해선 단계적으로 특정물질의 생산과 사용량을 감축,2001년에는 생산과 사용을 전면금지 시키고 비가입국에 대해서는 93년 1월1일부터 특정물질이 함유된 상품(자동차 냉장고 에어컨 에어로졸 등)의 가입국으로의 수출을 금지시키고 95년부터는 특정물질을 사용해 가공한 상품(반도체와 초정밀가공기기 등)의 수출도 금지토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오는 5월에 몬트리올의정서에 가입할 예정이어서 비가입국에 가해지는 제재는 받지않지만 특정물질의 생산 및 사용량을 줄여야하기 때문에 수출타격이 불가피한데 국제시한이 5년이나 앞당겨질 경우 특정물질을 사용하는 자동차와 가전제품 반도체 등 주종 수출상품의 수출길이 봉쇄돼 우리경제 전체가 빈사상태에 빠질 수 밖에 없다.
선진국들이 규제시한을 앞당기려는 것은 이미 대체물질을 개발,규제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인데 우리나라 등 개도국 입장으로서는 수출을 중단하든지 선진국의 대체물질을 사써야하는 등 심각한 영향을 받게된다.
정부는 93년까지 3백억원을 투자,한국과학기술연구소의 CFC대체물질연구센터를 통해 대체물질을 개발하고 있지만 규제시한 이전에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방민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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