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사 무죄(정오뉴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상원대법관)는 14일 교사협의회를 구성,전교조 설립을 추진해오다 국가공무원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전 강원도 동해시 교사협의회 소속 해직교사 오중현씨(32)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보충수업 반대 등 교육내부의 문제나 모순점을 지적하기 위한 활동은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한 노동운동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