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양책 쓰면 물가·수지 더 악화” 경고한국개발연구원(KDI)은 14일 올 1·4분기중 실질성장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8.9%보다 두드러지게 낮은 7.3%를 기록,성장감속에 따른 한계기업도산·내수위축 등 경기침체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KDI는 이같은 성장감속증후군을 맞아 민간업계는 정부지원을 촉구하고 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맞장구 칠 가능성이 높으나 정부가 이런 여론에 영합,안정기조를 풀거나 경기부양을 시도한다면 고물가속 국제수지 적자가 더욱 확대되는 사태에 직면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KDI는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최각규부총리와 언론계 간부들이 참석한 정책 세미나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내수억제 임금안정 등을 기조로하는 경제안정화 노력을 향후 상당기간 일관성 있게 견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KDI가 이날 밝힌 올 1·4분기중 주요 경제지표 전망에 따르면 상품수출은 지난해 1·4분기의 9.2%증가에서 9.4%로 소폭 회복되는 반면 수입증가율은 19.6%에서 6.6%로 크게 낮아저 최근 몇년간의 무역적자 확대경향이 진정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KDI는 그러나 이같은 대뇌외 균형회복 추세에도 불구하고 1·4분기중 통관기준 무역적자는 44억달러에 달하면서 기간중 경상수지는 36억달러 적자,소비자물가는 연초대비 3.5% 오르는 등 지표실적은 전년보다 나아진 모습을 보이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했다.
지금까지 KDI가 분기단위로 총량지표 전망을 발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어서 총선을 앞두고 부양책 등 안정기조를 해치는 방향의 정책대응 요구를 사전 봉쇄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KDI는 우리경제의 당면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고물가·국제수지 적자 확대현상의 주요원인은 지난 89년을 기점으로 성장내용이 수출주도에서 내수주도로 전환함에 따라 과소비와 내수과열 등 잠재력 이상의 고속성장을 나타낸 후유증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아직도 경기전졍세가 미약,물가·수지 악화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올 1·4분기중 경기침체 현상은 경제가 정상궤도로 진입키위해 불가피한 진통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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