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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유 회장도 정부비판/“정부규제로 활력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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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유 회장도 정부비판/“정부규제로 활력저하”

입력
1992.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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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총회 개회사정주영,남덕우씨에 이어 유창순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도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과 법의 집행방식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가하고 나와 정부와 재계간의 첨예한 대립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유 회장은 14일 전경련 제31회 총회에서 최창락부회장이 대신읽은 개회사를 통해 『자유시장 제도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규제는 시장경제의 활력과 적응 능력을 떨어뜨리는 것이므로 각종 규제와 절차가 완화,개폐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거대한 정부가 아니라 효율 높은 정부가 되어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억제,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해 가는 현명함을 보여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유 회장은 또 직접적인 경제문제를 떠난 전반적인 법질서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법과 질서는 엄정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으로 사회능률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회장은 그밖에도 개회사의 상당부분을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과 개선요구 부문에 할애,정부가 경제전망에 대한 국민의 신뢰감을 되찾는데 힘쓰면서 정책발안과 추진에 일관성을 가져줄 것과 현존하는 각종 부조리를 없애나가는 일에도 작극 대처해주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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