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제 활성화 필요”/근로자복지임금 연계방안 제시/“복잡한 수당·상여금 등 단순화도”본격적인 임금교섭철을 앞두고 노·사·정이 참여한 「92년 임금교섭에 관한 토론회」가 13일 한국노동연구원 주최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려 관심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는 ▲임금결정의 논리와 과제(이선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기업내 임금관리 실태와 임금교섭(정연앙 〃 ) 등 2편의 주제발표가 있은후 노총·경총·노동부·학계·언론계 등 각계 대표들의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이선 연구위원은 『올해도 노·사단체간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이 큰 격차를 보여 현행 기업별 임금교섭 체제에서 교섭에 임하는 노·사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노·사 공동의 과제로 정부의 임금정책 및 노·사단체의 임금지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기업별 임금결정의 합리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임금결정을 위한 합리적 원칙들로,노·사가 공존·공영한다는 전제 아래 임금수준을 중장기적으로 기업경영 계획과 연계해 임금모형을 설정하고 임금과 기타 근로자 복지를 한묶음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경영여건이 어려운 기업이 임금결정을 원활히하는 방안으로 노·사간 경영정보의 고유 증진,사후 성과배분제 채택,하위직 근로자에 대한 우선적인 배려 등을 들었다.
「기업내 임금관리 실태와 임금교섭」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 정 위원은 합리적인 임금교섭 관행이 정착되려면 임금체계 등 임금관리 개선이 선결 과제라고 주장했다.
정 위원은 이를 위해 현재 속인적 요소중심으로 돼있는 기본급에 직무와 관련된 요소(직무특성 및 난이도)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은 또 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으로 복잡한 임금구성을 단순화하고 기업내 여러 직무간의 상대적인 중요도가 임금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직무분석과 직무평가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밖에 개인의 노력과 성과의 정도를 임금에 반영하는 성과급제도를 활성화하고 합리적 임금교섭 패턴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사·정 대표가 참여하는 협의회 구성 및 기업내 임금교섭 지침서 발간 등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토론참가자들의 주장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홍지 노동부 국장=노·사·정의 신뢰구축을 위해 경영성과·회사재정 등 정보는 회사내에서 공개돼야 한다.
정부는 노조가 임금교섭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영정보 공유지침을 마련하겠다.
올해 총액기준 5% 임금가이드 라인은 「우리 국민경제의 지불 능력 한계」임을 이해해 달라.
▲최상용 노총부위원장=정부가 제시한 총액기준 5%선은 경제 주체끼리 협의나 합의가 안됐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근로 의욕을 감퇴시킬 우려가 크다.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인력개발 등에 과감한 투자를 해 근로자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
▲황정현 경총부회장=87년 이전엔 저임금해소 차원에서 임금수준을 높이는 것이 좋은 것이었으나 이제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앞으로 임금체계를 생활보호 차원에서 근로동기유발 차원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능력과 성과가 연계된 임금체계 도입이 절실하다.<송대수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