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한미경제협 계기【워싱턴=정일화특파원】 미국은 오는 24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경제협의회를 계기로 한국에 대한 시장개방압력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연례경제협의회에서는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의 방한시 합의된 사안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할 예정인데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의회 및 업계로부터 강한 압력을 받고있는 미 행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시장개방 조치를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측은 구체적으로 통관 검역 규제 유통 투자 행정처리 등에 있어 모든 절차를 포괄적으로 제도화해 미국기업의 대한진출과 활동을 용이토록하는 방안을 한국측에 제시하고 이를 양해각서 등의 형태로 명문화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어 3월로 예정된 금융정책협의회에서도 금융시장 개방압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그동안 한국정부가 금융시장 개방과 관련해 일련의 긍정적인 조치를 발표했으나 국제수지적자 등의 이유를 들어 시행시기를 늦추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한국금융·자본시장 개방을 위한 현실적이고 구조적인 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미 상원 재무위에는 현재 미국 금융회사에 차별제한을 가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 미국도 보복조치를 가하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계류중이라 금융시장 개방문제는 한국에 큰 부담이 될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은 이밖에 최근 한국정부에 칼라 힐스 무역대표 명의의 서한을 보내 통신시장 개방압력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양국은 오는 23일을 시한으로 정해놓고 워싱턴에서 통신시장 개방협상을 진행중이다. 이 협상에서 양국은 부가가치 통신시장(VAN)의 전면개방 시기와 전용회선 이용제한 문제를 두고 막바지 절충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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