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 막게 일시적 고통 감내를한국은행은 13일 『최근 우리경제는 위기상황이 아니라 경기과열 국면에서 하향안전 국면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제,『성장속도가 느려지는데 따른 경기조정의 고통을 차분히 감내,겅제체질 강화를 이뤄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상황에 대한 지나친 낙관 못지않게 지나친 위기의식도 또한 올바른 정책대응을 어렵게 만들므로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경제정책의 최대과제가 인플레 억제라고 못박았다.
한은의 이같은 지적은 지난해 부터 본격화된 정부의 각종 경제구조조정책(부동산투기,과소비 억제,건설경기조정 등)이 선거를 앞두고 흔들리거나 변경돼서는 곤란하다는 경고성 의미를 담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한은이 이날 발표한 「최근의 경제동향과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우리경제는 적정성장률(한은추정 6.8%)을 넘는 내수주도의 과도성장으로 인해 국제수지 악화와 물가불안 문제를 떠안게 됐다고 진단하고 지난해 하반기 이후 안정적 통화공급과 건설경기 진정대책으로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고 밝혔다.★별표참조
한은은 그러나 최근의 상황을 80년대초 위기상황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히고 그 근거로 ▲경제성장률이 80년대초와 달리 적정성장률을 초과할 정도로 여전히 높고 ▲경상수지 적자규모가 지난해 95억달러로 80년초에 비해 2배 이상 늘었으나 GNP(국민총생산)에 대한 비율은 81년 7%에서 91년엔 3%대로 낮아진점 등을 들었다. 외채 통화증가율 물가상승률 금리 등도 우려할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한은은 밝혔다.
한은은 『성장속도 감속시기엔 지나친 위기의식이나 비관적인 분위기가 확산되기 쉬우며 기업이나 소비자 등 경제주체들은 경제상황을 실제보다 과장해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성장감속에 따른 고통을 위기로 잘못인식,통화를 푸는 등 인플레를 방치할 경우 성장잠재력의 피폐로 국제수지 악화와 물가불안을 더욱 가속시킬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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