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법등 한국측 의견 요청/“양국 자료검토후 「방식」 협의/국민여론 수렴뒤 결정”/우리측/“법적차원 관철 힘들듯”… 다른형태 해결 시사일본정부는 정신대 문제를 조기해결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보상을 하겠다는 뜻을 우리정부에 통보해온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날 『일본정부가 최근 공식외교경로를 통해 이같은 뜻을 전해왔다』며 『일본 정부는 보상방식에 대한 우리정부의 의견을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일본정부는 오는 3∼4월께 그동안 수집한 정신대관련 자료를 우리 정부에 보내주기로 했다』며 『이 자료와 우리가 수집한 자료를 함께 검토한 뒤 구체적 보상방식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일본 정부가 통보해온 보상근거가 법적인 차원인지 아니면 인도적 혹은 정치적고려 차원인지는 확실치 않다』며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뒤 보상 근거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와관련,『정신대 문제에 대한 법적 차원의 해결은 지금까지 일본정부가 보여온 태도를 감안할때 관철하기가 어렵다』고 말해 정부가 법적차원의 보상이 아닌 다른형태의 보상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관련,정부 일각에서는 정신대관련 기금을 정부나 민간단체가 조성하고 일본 정부가 이에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정부는 원폭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도 대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지난 89년 노태우대통령의 방일시 인도적 차원에서 40억엔 지원을 약속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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