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주재 노·사·정 회의노태우대통령은 12일 『정부와 기업은 기업규모간·업종간의 극심한 임금격차를 축소하는데 임금정책의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하고 『따라서 정부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부문과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민간대기업·금융·서비스 분야의 임금은 최대한 자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정부는 이 부문에 대해 노사 스스로의 자제노력과 더불어 그 이행여부에 대한 적극적 행정지도와 규제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기업주·근로자·정부관계자 등 2백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노총회관에서 열린 「노사관계 사회적합의 형성회의」를 주재,『물가와 임금의 악순환을 단절시키지 못하면 물가나 임금문제 어느것도 해결할 수 없고 경제안정과 경쟁력 향상을 이룩할 수 없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노동관계법 개정에 언급,노조가 국가경영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역할과 기능을 할수있는 바탕을 마련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법령전반에 걸친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노·사·정·학계 등 전문가들로 「노동관계법 연구위원회」를 구성해 관계법의 모든 문제를 체계적이고 깊이있게 검토하라고 시달했다.
노 대통령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이 직장의 안정을 보장하고 경영정보 제공과 의사결정에 대한 종업원 참여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능력과 경력에 따른 원활한 내부승진제도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최병렬 노동부장관은 보고를 통해 『산업평화와 노사관계 사회적합의 형성을 위해 구성원 모두가 고통과 보람을 함께 나눈다는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우리나라는 현재 ▲높아진 임금에 비해 생산성이 낮고 ▲노사간 임금조정수준에 큰 차이가 있으며 ▲산업현장에서는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잘못된 풍조가 만연돼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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