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준비성없기로 유명하다. 또한 조급한것도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다. 그래서 소위 「감」에 의한 무모한 도전이 나오고 「위험과 기회」가 따른다. 「감」과 「컴퓨터」의 싸움에서 본능적인 「감」이 간혹 승자가 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것은 우연이다. 감이나 맹목의 도전에서 우리는 결국 기회보다는 위험,득보다는 손실이 많았다.이제 남·북한의 관계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상호간에 불신의 벽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탐색해보고 있는 것이다.
체제의 존망이 걸린 동족상잔의 비극까지 체험한 남·북한의 대결 반세기가 하루아침에 증발할 것을 기대할 수가 없다. 특히 북한에는 6·25발발의 장본인인 김일성이 절대권력자로 군림하고 있고 최근 사상 유례없는 부자세습 체제의 구축을 매듭지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원과 북의 시대착오적 통제체제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대적 상황에 따라 남·북화평의 길을 찾아하야는 것이 오늘의 역사적 과제.
사대의 전환기에는 대전략이 필요하다. 미·영·소 등 3대 2차대전 동맹국들은 독일의 패전을 눈앞에둔 45년 2월 얄타회담을 갖고 유럽에서의 전후처리 대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은 사실상 동구에 대한 소련의 지배권을 유도하는 결과를 가져와 많은 비판을 받기는 했으나 역사의 코페르니쿠스적 국면에서는 대전략이 요구된다. 지금 한반도 안팎은 대전환기다. 소련은 공화국으로 분화됐고 공산주의 체제는 붕괴됐다. 구 소련을 승계한 러시아는 옐친 대통령 지도아래 시장경제 체제로 과감한 돌진을 시도했으나 경제적 혼란은 심화,그의 정치적 장래가 극히 불투명한 상태다. 중국은 정·경분리체제 아래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가속화 하고 있다. 공산주의의 정치체제와 시장경제의 경제체제가 공존이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가능할 것인가가 중국에서 시험되고 있다. 북한이 『우리식대로 한다』고 하지만 중국식을 따를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측해볼 수 있다.
북한은 그들의 아우타르키(자급자족) 경제에 대한 수정의 불가피성을 수용하면서 외교적으로도 미일과의 관계정상화내지 개선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북측의 외교,경제정책의 전환시사에 따라 남·북 관계에도 큰 변화의 가능성이 감지되고 있다. 한국으로서는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대북정책에 대한 대전략을 세울필요가 있다. 북한과의 경협문제만 하더라도 원칙적인 가부문제에 대해 일반 국민들은 고사하고 정부 부처 및 전문가 사이에서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표면적으로 남·북경협에 국민적인 컨센서스가 이루어진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북에 대한 신뢰문제를 들어 대북경협의 현명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가하면 다른 일부에서는 김일성의 한국전에 대한 사과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또한 경협의 가부문제에 컨센서스가 이루어진다해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김우중 대우그룹회장이 북측과 합의한 3개사항중 남포경공업단지에 세울 8개 프로젝트중 일부만 승인하고 남포단지의 다른사업과 지하자원 공동개발 및 제3국 건설공사에의 북한인력 사용계획 등에 대해서 인정을 보류했다.
정부는 대북경협창구를 정부대정부 베이스로 하고 민간기업의 개별접근을 원칙적으로 인정치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올바른 결정이다. 남·북관계에서는 편의때문에 원칙을 굴절시켜서는 안되겠다. 이번 대우 김 회장의 대북경협문제를 둘러싸고 경제부처에서는 그들이 소외된데 대해 불만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남·북문제가 이제는 탁상위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문제가 되므로 안보·외교뿐 아니라 경제 등 총체적으로 재검토,대북대전략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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