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쓰레기소각 폐열이용” 4천억 투입/각 기관 수익급급… 난맥상/감사원 중복투자 지적도 무색/지난해 도시가스 배관완료/동자부 연내 지역난방계획/서울시 99년까지 별도추진난방용 도시가스 배관설비와 지역난방사업이 동시에 행해져 지난해 감사원에 의해 2중 투자라는 지적을 받은 서울 강남 서초구 등 남서울지역에 최근 서울시가 뛰어들어 또다른 지역난방 공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3중 중복투자의 우려와 함께 각 기관이 투자효율 보다는 시공주체가 갖는 특정수입에 집착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올해부터 오는 99년까지 서울 강남 서초 강동 등 3개 쓰레기소각장 부지에 4천여억원의 예산을 들여 2천5백여톤(1일 증기보일러 열용량) 규모의 열병합발전소를 각각 건설,인근 주택가에 온수 및 난방열을 공급키로 하는 시설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 계획에 따르면 서초구 방배동 570(1만2천평)과 강동구 고덕동 45(3만평)의 부지에 서초·강동지역에 온수를 공급할 열병합발전소를 93년 착공,95년 완공하고 강남지역에는 97년 착공해 99년 완공시킨다는 것.
서울시는 이를 위해 오는 5월까지 9억원을 들여 강동·서초지역에 대한 기초 설계용역을 발주시킨 뒤 하반기중 환경영향평가와 공사입찰안내를 거쳐 93년 3월 입찰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강남·서초지역의 경우 이미 지난 91년 난방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환경처 고시에 따라 대한도시가스측이 4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배관망설비를 완료한데다 동자부계획에 따라 한국 지역난방공사가 올해말부터 지역난방을 공급할 예정으로 별도의 난방용배관을 설치하게 되어있다.
더욱이 서초구 반포지구 2만6천여가구엔 이미 지역난방열이 공급되고 있어 서울시의 지역난방 공급사업을 위해서는 별도의 발전소와 배관망설치가 추가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 강동·송파지역도 이미 지난 91년 도시가스 배관망 설치가 완료돼 오는 94년까지 일정규모 이상의 아파트와 건물들은 모두 도시가스(LNG)용 보일러로 개체토록 되어있다.
특히 이 지역은 지난해 집단에너지 공급체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정부부처간 정책혼선으로 중복투자가 이루어져 국가경제적 손실이 초래되고 시민들이 2중 부담을 안게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도 또 3자가 개입해 정책혼선에 따른 부작용을 증폭시키고 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이에대해 『쓰레기처리 감량화의 일환으로 이들 지역에 건설되는 쓰레기소각로서 생산되는 폐열을 난방열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열병합발전소의 가동이 필수적』이라며 『신설될 청소 사업본부가 관계업무를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관계자들은 강남·서초지역의 지역난방과 난방용 도시가스 사용을 둘러싼 정책혼선과 갈등이 동자부와 환경처간의 협의로 간신히 해소된지 얼마안돼 서울시가 동자부산하 한국지역 난방공사와의 사이에 난방공급업무 조정 채널을 전혀 마련하지 않은 상태서 중복투자를 해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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