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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북한 국교맺을땐 남북경협 큰 걸림돌”/현대경제사회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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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북한 국교맺을땐 남북경협 큰 걸림돌”/현대경제사회연 분석

입력
1992.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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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경협무드가 고조됨과 동시에 일·북한수교가 가시화되면서 일본이 남북경협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 자료가 나왔다.현대경제사회 연구소는 11일 「북한과 일본의 경제협력과 대응방안」이란 특별보고 자료를 통해 일본과 북한의 경제협력이 강화될수록 남한과 북한의 경협여지는 그만큼 줄어 들고 남북한 모두 일본경제에 예속될 것으로 분석했다. 일본의 경제지원에 의해 북한경제가 활성화될 경우 남북한 경제의 보완관계가 지연되고 일본이 남북한 경제를 조정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는 현재 남북한 모두 일본에서 수입하는 품목중 기계 기기를 중심으로한 중화학제품의 비중이 높아 일본이 남북한경제를 경쟁관계로 유도할 수 있다는 예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한편 경제사회연구소는 남한의 경제력이 이같은 우려를 충분히 이겨낼만한 힘을 갖고있다 하더라도 북한에 대한 일본의 관심분야와 남한의 경협방향이 일치하고 있어 한일 양국의 한판승부는 불가피하며 양국 모두 북한의 부존자원이나 우수한 노동력을 자국의 자본과 기술과 결합하는 형태로 경제 협력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의 경협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이 보고서는 분석했다.

특히 북한이 일본의 경제 원조를 조건으로 일본에게 경제협력의 우선권이나 특혜를 부여할 가능성이 높아 이 경우 우리는 북한과 일본의 경제적 밀월관계를 바라만 보아야 하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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