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현안 넘어 구조개편 요구미국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완전개방을 주장하며 또다시 개방압력을 가하고 있다.
미국은 특히 개별현안 해결보다는 전반적인 금융구조 개편을 요구하고 있어 한미 금융마찰이 새로운 차원으로 전개되고 있다.
11일 재무부에 따르면 미 재무부의 웨딩턴차관보는 지난 3일 우리나라 재무부의 이환균 차관보에게 서신을 보내,부시 미 대통령의 방한에 따른 후속조치로 다음달 10일 워싱턴에서 한미 금융정책협의회(FPT)를 열자고 제의했다.
미 재무부는 이 서신에서 ▲주한 외국기업에 대한 상업차관도입 허용 등 원화조달기회 확대 ▲채권시장 등 자금시장 개방확대 ▲완전금리 자유화 ▲외환·자본거래 자유화확대 ▲주식시장 개방제한 조치철폐 ▲은행감독규정의 명료화 등을 요구했다.
그동안의 협상을 통해 금융전산망 개방 등 개별현안이 대부분 자신들의 요구대로 해결되자 이제는 아예 금융정책의 골격을 개편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재무부는 이에 대해 미국의 금융시장 개방압력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완전개방 될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재무부는 이환균 차관보를 반장으로 하고 경제기획원·재무부·상공부 등 관계부처 실무국장과 한은·은행감독원의 담당이사 등을 위원으로한 실무대책반을 편성,운영키로 했다.
재무부 당국자는 이번 워싱턴 회담과 관련,『미국측이 주요 현안에 대한 개방 일정의 제시를 요구하고 있는만큼 사안별로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개방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측의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시 미 대통령은 지난 1월 방한시 우리나라에 대해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금융시장을 조기 개방하라』고 직접 언급한 바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