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투기사례 수십건 적발/시중실세금리 인하 한몫/주력업체 대출금 타계열 전용도/5억 이상 일일이 자금용도 추적은행 증권 보험 등 3개 금융감독원의 「돈몰이작전」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1주일 동안 3백여명의 전문검사 요원을 투입,대규모 특별검사를 벌였던 금융감독 당국은 그동안의 서류분석을 마치고 지난 6∼7일 이틀간 다시 한번 현장확인작업을 벌였다.
이번 현장확인 작업은 1∼2명의 검사요원을 은행담당부서나 일선지점에 파견,은행장부를 통해 수표의 유통경로를 재차 점검해보는 절차.
이에 따라 금융감독 당국은 이번 특검결과를 이번주중에 마무리,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검은 시중의 한정된 돈이 부동산 투기자금이나 선거자금으로 유용되는 일없이 생산에 집중될 수 있도록 자금흐름 과정을 일일이 추적한다는 의미에서 「돈몰이작전」이라고 불렀다.
흔히 말하는 대로 「돈에 꼬리표가 달린 것은 아니기때문에」 돈을 특정부문으로 몰아간다는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당시 검사요원들은 5억원 이상의 대출금에 대해서는 일일이 수표 유통과정을 추적,은행담당자들을 긴장케 했다.
돈이 현찰로 움직이면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들었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지만 거액의 돈은 대부분 현찰이 아니라 수표로 이동하기 때문에 유통경로가 다 드러나 은행의 고의성은 없다 하더라도 대출금의 용도외로 유용됐을 경우 고스란히 밝혀질 수 밖에 없는 것.
이 특검을 통해 대출금을 부동산 투기자금으로 빼쓴 사례가 수십건 적발됐으며 주력업체가 특별한 여신관리상의 어려움없이 은행대출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을 이용,은행에서 돈을 빌려 다른 계열사 자금으로 대준 경우도 5건 가량 밝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로인해 은행장까지 문책할만한 중대한 사안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적지않은 관련자들이 문책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돈몰이작전」에 대해 시중은행 관계자는 『특검을 받고나니 자칫 대출취급을 소홀히 했다가는 큰코 다치겠다는 생각이 들어 자금 사용처에 대한 심사에 커다란 비중을 두게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모 시중은행장은 전국지점장들에 대한 특별지시를 통해 『은행장부터 나서서 정실대출을 금할테니 지점장들도 규정에 의한 대출만 취급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바로 정신대출이 부동산투기나 선거자금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때문이다.
이번 특검을 전후로 해서 시중실세금리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채권유통수익률과 콜금리가 지난해말에 비해 2∼3%포인트가 떨어졌는데 특검에 의한 자금 가수요 진정효과도 한 요인이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단계 「돈몰이작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사실상의 주관부서인 은행감독원은 특검효과의 장기적 지속방안에 대해 고민중. 사상최대규모의 돈몰이작전이 금융계 전반에 미친 사전예방효과 등은 대부분 인정하는 분위기이지만 앞으로 매분기마다 예정돼 있는 특검의 효과는 이번 특검결과에 의해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되기때문이다.
혹시라도 적발건수가 미흡할 경우 은행감독원이 소리만 요란했지 종이 호랑이가 아니냐는 판단이 슬며시 고개를 들어 예방효과가 미흡하게 되는 악순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은행감독원은 이번 특검을 통해 규정위반자에 대한 문책의 수준을 예시한 후 앞으로 중복 적발되는 은행에 대해서는 문책의 정도를 더욱 무겁게 한다는 방침이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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