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요금의 인상진통이 막바지에 이르른 것 같다. 길게는 3개월 전부터 인상폭을 놓고 경제기획원·교통부 등 정부당국과 버스업계가 지리한 줄다리기를 벌여왔고,최근에 와서는 지난 7일 경제기획원이 일반시내버스 2백원(17.6% 인상) 좌석 5백원(6.4%인상)으로 인상폭을 결정,실시에 들어가려다 중단하는 진통을 겪어왔다. 다시말해 시내버스 업계의 반발이 너무 강해 정부의 발표자체가 보류됐으며 이에따라 버스업계는 요금이 정부안대로 시행되면 일반버스 2백30원(35.29% 인상) 좌석 5백50원(17.02%)씩으로 자체적으로 올려 받겠다고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다.여하간 정부당국과 업계가 적정인상폭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시내버스 운행차질과 최악의 경우 운행중단 사태 등으로 애꿎게 시내버스를 발로 해서 생활해야 하는 도시의 수백만 서민들만이 불편과 고통을 겪어야 할지 모른다.
버스요금 인상문제가 나올 때마다 보는 일이기는 하지만 대중교통수단의 요금책정을 언제까지 업계의 경영난이나 정부의 물가안정 차원에서만 논의할 것인가. 근본적으로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다고 본다.
우리의 생필품 물가가 안정되지 못한 탓인지는 모르나 품목별 인상률이 균형을 잃고 있는 것 같은 것이 현실이다. 상대적으로 통제를 많이 받게 마련인 공공요금이 다른 물가에 비해 싼 편이다.
특히 대중교통요금인 지하철이나 시내버스 요금이 다른 대중요금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대중교통요금이 싸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뜻이지,시민 특히 서민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다. 시내버스를 하루 서너 차례 또는 대여섯 차례 이용하는 학생과 서민들에게는 30원 또는 60원의 인상은 분명히 큰 부담이 되는 것이다. 시내버스는 우리나라 모든 도시에서 50% 이상의 교통량을 분담하는 대중교통수단이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할 것이다. 대다수 국민들이 이용하는 최다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의 운영을 전적으로 민간사업자에게 떠맡긴채 경영상의 적자를 요금인상 만으로 해결하려는 대중교통정책을 펴는 나라는 우리나라외에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할 줄로 믿는다.
물론 정부의 물가억제정책 의지도 이해할 수 있고 업계의 경영상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상폭」을 놓고 밀고 당기는 식의 구태의연한 요금책정 방식으로는 업계의 고질적인 경영난도 풀수 없고 더 나아가서는 대중교통사정을 개선시켜 나가는 것도 아니라고 우리는 본다.
따라서 정부는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회사의 운영적자를 요금인상으로 해결,시민들에게만 부담을 지우려하지 말고 적자의 상당부분을 정부가 직접 보전해주는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때가 왔다고 보는 것이다.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으로는 유류세나 자동차세를 특별회계로 돌려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고 세제상의 혜택도 병행할수 있을 것이다.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급은 교통선진국 등의 일반화된 정책이며 서비스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파업 등의 운행중단을 예방하는 유일한 수단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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