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칙수법 교묘 증여세 80년이후 첫 감소/토초세 천9백억 예상보다 65% 더 걷혀/세계잉여 9천9백억○…우리나라 국민들은 지난 한해동안 국세와 지방세를 합쳐 가구당 평균 3백35만5천원의 각종 세금을 납부했다.
재무부가 8일 발표한 91년 국세징수실적(잠정)에 따르면 1인당 담세액이 88만3천원으로 전년의 77만6천원에 비해 13.8% 늘었다. 가구당 인원이 평균 3.8명임을 감안할때 가구당 담세액은 90년 2백94만9천원에서 91년 3백35만5천원으로 40만6천원 증가된 셈이다.
○…지난해 근로소득을 얻은 사람은 모두 1천1백57만명에 이르렀으나 이 가운데 근로소득세를 한푼이라도 낸 사람은 4백80만명으로 41%에 불고,나머지 6백77만명(59%)의 근로자가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았다. 근로소득세 면세대상 근로자 비율은 90년 54%에서 91년 59%로 크게 높아졌는데 이는 90년 세법개정으로 근로소득세 면세점(4인 가족기준)이 4백4만원에서 5백13만원으로 상향조정됐기 때문.
이에따라 매년 큰폭의 증가세를 보였던 근로자 세금징수실적(근로소득세와 근로소득세 방위세 합계액)이 지난해에 전년대비 8.4%(1천6백87억원) 감소했다.
그러나 무분별한 면세점 상향조정으로 대표적인 중산층인 월 임금 1백만원 안팎인 근로자의 세금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무거워진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반면 불로소득의 세습방지 차원에서 과세가 강화되어야 할 증여세의 징수실적인 2천2백18억원으로 전년도의 2천2백49억원에 비해 1.4%(31억원) 줄어들어 지난 80년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이는 세정당국의 감시를 피해 변칙적인 사전상속(증여)이 성행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해 국세청의 주식이동 조사결과 1천3백9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현대그룹 정주영 전 명예회장 일가의 경우 실제로는 증여행위에 대한 세금부과이지만 형식적으로는 증여세가 60억원에 불과하고 법인세로 6백31억원,소득세로 6백18억원을 거뒀다는 것.
한진그룹은 계열사인 정석기업의 불균등 감자에 따른 세금추징액이 증여세 3백53억원,법인세 1백61억원이나 내용적으로는 전액을 증여세로 볼 수 있다.
결국 「있는자」들의 세금을 피하기 위한 변칙증여 방법이 갈수록 교묘해져 가고있음을 반증해 주고 있다.
시행초기부터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토지초과이득세의 징수실적은 1천9백2억원으로 당초 예상보다 7백47억원(64.7%)이 더 걷혔다.
○…한편 지난해의 국세징수 실적은 총 30조2천9백3억원으로 전년도 실적대비 12.8% 증가. 이는 지난해 본예산상의 국제징수계획치(28조1천2백50억원)보다 2조1천6백53억원,추경예산 평성후의 총예산상의 국세징수 계획치보다 5천7백75억원이 많은 규모. 재무부는 이에따라 지난해의 세계잉여금이 세외수입 세출불용액 등을 포함 9천9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
○…국세와 지방세를 합친 총조세 가운데서 직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52.7%로 사상처음 간접세 비중(47.3%)보다 많아진 것도 새로운 기록.
일반적으로 납세자와 세금부담자가 일치하는 직접세(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등)의 비중이 클수록 조세의 형평성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90년의 직·간접세 비율은 49.5%대 50.5%. 주요 선진국의 직접세 비중은 미국이 91.5%(87년) 일본 72.1%(89년) 영국 53.9%(87년) 서독 52.8%(87년) 등이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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