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담세 88만3천원연간 국세징수 실적이 30조원을 돌파했다. 또 국세 총액에서 직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처음으로 간접세 비중보다 커졌다.
8일 재무부가 발표한 「91년 국세징수잠정집계」에 따르면 법인세 부가세 소득세 관세 등 국세징수 규모는 총 30조2천9백3억원으로 전년도 실적보다 12.8%(3조4천4백28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91년도 본예산상의 국세징수계획치(28조1천2백50억원) 보다 2조1천6백53억원(7.7%),추경예산을 포함한 지난해 총예산상의 국세징수계획치(29조7천1백28억원) 보다는 5천7백75억원(1.9%) 많은 규모이다.
재무부는 이에따라 지난해의 세계잉여금이 총예산대비 세수초과액(5천7백75억원),세출불용액(1천8백88억원) 세외수입 등을 합쳐 모두 9천9백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국세와 지방세를 합친 1인당 담세액은 88만3천원으로 전년보다 10만7천원(13.8%) 많아졌으나 조세부담률은 90년 19.7%에서 91년 19.3%로 약간 낮아졌다.
이는 경상성장률이 17.9%의 높은 수준을 보였기 때문이다.
또 총조세에서 직접세와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90년 49.5%대 50.5%에서 지난해에는 52.7%대 47.3%로 역전됐다.
이처럼 직접세 비율이 간접세 비율을 넘어선 것은 우리나라 세정사상 처음있는 일로 세부담의 형평성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이자배당소득 등 자산소득에 대한 세금징수가 많아진데다 자영업자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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