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임금교섭 노사 샅바싸움 돌입

◎경총 평균 5.7% 인상 제시/전노협 25%·노총 15% 요구/정부 「총액」기준 대기업 5%내 억제총액임금제도가 도입되고 총선 등 각종 선거가 예정된 올해의 임금교섭이 벌써부터 노사간의 샅바 싸움으로 열기를 띠고 있다.

노사 양측이 제시한 임금인상 요구율과 제시율이 큰 격차를 보여 진통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노정간에는 자칫 자존심 지키기로 격돌할 조짐을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올해 임금인상률을 독과점 대기업과 정부투자 출연기관 등은 5% 이내로 억제키로 했다.

사용자단체인 경총도 고임 대기업은 4.7%,저임 중소기업은 6.7% 등 평균 5.7%를 제시하고 있다.

반면 한국노총은 통상임금기준 15% 인상된 정액 7만4천1백80원을,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는 기본급기준 25.4%(정액 9만2천3백35원)를 각각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와 노동자단체,사용자단체의 올 임금협상에 대한 입장과 주장을 들어본다.

▷정부◁

92년 임금정책의 기본방향을 임금체계의 합리화와 기업규모간 임금격차의 완화에 두고 있다.

임금체계의 합리화를 위해 임금인상률 지도기준을 기존의 통상임금에서 총액임금제로 변경했다.

또 기업규모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파악된 총액임금을 기준으로 독과점 대기업 등 고임금업종 기업은 5% 이내,중소기업 부문은 생산성 증가 범위내에서 자율조정토록 했다.

정부는 이같은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여신심사를 강화하고 인·허가 규제 등을 통해 규제해 나갈 방침이다.

▷노총◁

올 임금인상 요구액은 정액 7만4천1백80원으로 통상임금 49만4천5백32원을 기준으로할 때 인상폭은 15%이다.

노총의 이같은 요구액은 지난해의 9만2천2백65원(17.5%)에 비해 다소 줄어든 것이다. 노총은 지난해 소속조합원(평균 부양가족 3.96인) 최저생계비로 86만7천2백55원을 산출하고 이를 가구당 평균취업인수(1.43)로 나눈 액수에 기타소득 등을 합해 62만1천22원을 최저생계비로 산정했다.

노총은 이 금액에 91년도 소비자물가 억제선 7%를 가산,최저생계비를 최종적으로 65만2천7백29원으로 산출했다.

노총은 당초 생계비의 95%선(62만93원) 확보를 목표로 지난해 보다 18.65% 인상된 9만2천2백41원 인상을 요구할 방침이었으나 국민경제 활로개척을 위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요구수준을 전산업 통상임금기준 15% 인상으로 낮추었기 때문에 이 선을 반드시 고수할 방침이다.

▷전노협◁

지난달 13일 올해 임금인상 요구액을 기본급 9만2천3백35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정률로 25.4%인 전노협의 인상요구선은 지난해 보다 3.2% 오른 것으로 올 임금인상을 5% 이내서 억제하려는 정부 및 사용자측과는 5배이상 격차를 보이고 있다.

전노협측은 조합원 평균부양가족 2.9인을 기준,최저생계비의 90%인 79만4천2백52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본급을 평균 9만2천3백35원 인상해야 하며 이는 25.4%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특히 노총과 전노협의 임금인상요구율 격차가 10%나 돼 노동계 자체내에서도 적정인상률을 둘러싼 자체논리 부각과 선명성 경쟁까지 겹쳐 임금협상 과정에서 격돌이 예상된다.

▷경총◁

경영자총연합회 회장단은 올해 고임금 대기업의 임금인상률을 총액기준으로 4.7% 이하로 한다는데 잠정합의했다.

경총 회장단은 최근 모임을 갖고 『수년간 과도한 임금인상으로 상실된 국제경쟁력을 회복하고,임금인상과 물가상승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 임금안정이 불가피하다』고 이번 임금협상에 임하는 결의를 밝혔다.

이날 모임서는 또 『올해에는 총액임금을 기준으로 한 임금협상 관행을 정착,각종 제수당까지 일괄 타결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재천명했다.<송대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