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은 핵사찰위한 초보단계/북대응 보아가며 주한군처리【워싱턴=정일화특파원】 아널드 캔터 미국무부 정무차관은 6일 상원외교위 청문회에서 북한의 핵안전협정 서명이후 급진전 조짐을 보이고 있는 미·북한 관계 및 한반도의 핵문제에 관해 증언했다.
다음은 청문회 요지.
크랜스턴 상원외교위원장=북한은 핵사찰협정을 어느정도 성실히 이행할 것으로 보는가. 그들이 협정서명을 시간끌기의 한 구실로 삼으려는 증거는 없는가.
▲캔터차관=북한이 1985년 핵확산 금지협정(NPT)에 서명한후 18개월이내에 서명하게 돼있는 핵사찰협정을 무려 6년이나 뒤늦게 서명했다. 소련의 붕괴,국내경제 사정악화 등으로 그들을 고립주의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국제적 압력이 가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명은 북한이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겠다는 초보단계이며 비준과 이행을 지켜봐야 한다.
북한이 IAEA사찰을 속이려 하는 경우 어떤 대책이 있는가.
▲북한은 IAEA사찰을 받음과 동시에 남북한간에 합의한 상호사찰 및 시험사찰을 받아야 한다.
상호사찰에 관해서는 이미 남북한간에 민간기지 1개,군사시설 1개를 서로 사찰하기로 합의했으며 여기에는 미군기지도 하나 포함돼 있다. 북한헌법에 따르면 김일성주석이 직접 비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2월중 비준이 있으면 늦어도 3월이전까지는 IAEA핵사찰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박천에 이미 지하핵실험장을 만들어 놓았다는 보도가 있다. 만일 영변은 핵사찰에 응하게 하고 다른 지하시설에 옮겨진 핵무기 개발계획을 진행시킨다면 어떤 대책이 있는가.
▲IAEA는 대이라크 핵사찰 경험을 통해 많은 지식을 얻은 것으로 안다. 공개하지 않은 지역이라도 의심나는 곳이 있으면 유엔에 즉각 보고해 특별사찰을 받을 수 있고 비준전이라도 임시사찰을 받는 절차도 있다. 그러나 이런 조치는 국제적 지지를 미리 받아야 한다. IAEA 전문가의 핵사찰과 남북한 상호사찰에 규정된 절차를 이행한다면 상당히 정확한 북한 핵개발 계획을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현재 동결을 선언한 주한미군 감축계획은 어떤 조건이면 풀릴 것인가.
▲체니 국방장관이 2차감군계획을 동결시켰을때 북한의 핵개발 위험이 그 주요원인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핵위협이 확실히 제거되면 이 문제는 다시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