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야쿠자 「돈줄 죄기」 나섰다/7개 「지정폭력단」 고시… 월정금·떡값 단속/하부조직엔 치명타…벌써 자발적해산 속출폭력조직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일본경찰은 폭력조직의 월정금,떡값뜯기 등을 단속할 새 법이 3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지정폭력단」을 고시하고 법이 발효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일본경찰에 의해 지난 5일 고시된 지정폭력단은 야마구치(산구)조,이나가와(도천)회,스미요시(주길)회 등 전국 조직을 갖춘 3개와 서일본지역이 근거지인 지방폭력단 4개 등 모두 7개.
이들 조직은 앞으로 폭력단 신법으로 통칭되는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행위방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속원의 범법행위를 규제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조직폭력배들이 업소보호 명목으로 월정금을 뜯어내거나 민사문제에 개입,일정액의 「해결료」를 받아낸 혐의가 확인되더라도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 그러나 새 법은 경찰이 지정하는 조직의 소속원들에 대해 월정금 갈취 등 일체의 공갈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폭력단체임을 알면서도 단속하지 못하는 일은 없게 된다.
이 법에 의해 각 지방경찰은 특정단체가 ▲생계유지 수단으로 위력을 행사하거나 ▲계급조직으로 구성돼 있고 ▲범죄경력보유자가 구성원의 일정비율을 넘을 때는 「폭력단조직」으로 지정할 수가 있다.
새 법이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이나 말단 폭력조직들의 「조직운영」에 치명적 타격이 미칠것 만은 분명한 것 같다.
야마구치조의 하부조직들이 수뇌부의 지령에 따라 회사처럼 조직을 위장하거나 동경의 「의인당」이라는 폭력단이 최근 자발적으로 해산한 사실 등은 폭력단 신법의 발효전에 거둔 대표적 수확이다.
일본 경찰은 하부조직의 운영난이 수뇌부에 운영난을 미쳐 폭력조직의 약화가 초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벌이」의 방법이 없어지면 하부조직들은 월 1백만엔 안팎의 상납금을 낼길이 막연한 것이다.
일본 경찰에 의하면 야마구치는 간부급이 거느린 조직에 월 1백5만엔,다른 조직에는 85만엔씩 상납금을 매겨 연간 18억엔이나 받아 왔다. 그러나 충성심 경쟁으로 모든 단체가 할당액보다 훨씬 많은 돈을 상납하고 있다.
관동지방과 동북 지방의 10개 단체는 1억1천만엔이 할당액인데도 지난해 1년동안 3억5천여만엔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91년말 현재 일본 전국의 폭력단은 3천3백5개조직 8만8천3백여명으로 이번에 지정된 7개단체 소속원은 52.4%인 4만6천3백여명에 이르고 있다.【동경=문창재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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