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주요 임무조항에 유엔평화활동 추가방침/일 방위청

【동경=문창재특파원】 일본 방위청은 평시의 자위대 정원을 현재보다 줄이고 유사시의 정원은 현재 규모로 하는 2중 정원제를 검토중이다. 또 자위대의 임무에 유엔평화유지활동(PKO)과 해외재난구조활동 등을 추가할 방침이어서 국내외적인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8일 요미우리(독매)신문에 의하면 방위청은 자위대의 정원 장비 등을 규정한 「방위계획의 대강」 수정작업을 하고 있는데 정원은 평시정원과 유사시정원을 따로 정한다는 것.

육상자위대의 경우 정원이 18만명이고 현재원이 15만명인데 90년대 후반에는 청소년인구가 현재의 70%로 줄어든다고 보고 15만명을 평시정원으로 검토중이라는 것이다.

한편 방위청은 자위대의 유엔평화유지 활동참여를 전제로 자위대법 주요임무조항(제3조)에 기뢰제거 같은 「국제협력」을 새로 추가할 방침이어서 「자위대 본연의 임무와 무관계한 발상」이라는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