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 적자확대/과열성장이 주범

◎적정 6.8% 추월 부작용초래/89년이후 「촉진책」이 과소비등 부채질능력에 부치는 고성장이 우리경제의 커다란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6일 지난 89년 이후 우리나라 GNP(국민총생산)의 적정성장률이 6.8%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적정성장률은 경제에 급격한 물가상승 압력을 주지않고 경상수지가 균형을 유지하는 상태의 성장률을 계량모델에 의해 산출해낸 것.

그러나 이 기간중의 실제성장률은 이보다 훨씬 높은 8.2%(기간평균)를 기록했다. 따라서 이 입장에서 보면 과소비와 부동산투기까지 부른 잇단 경기부양책에 의한 능력밖의 과열성장이 인플레와 경상적자 확대의 주범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앞으로도 경제성장률이 이같은 적정성장률을 크게 초과해서 과열성장을 계속할 경우 고물가와 과잉적자는 불가피하게 따라 다닐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갉아먹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은이 이날 발표한 「우리나라 잠재 GNP추정」에 따르면 경상수지적자를 IMF(국제통화기금) 등 국제금융기구가 권고하고 있는 GNP의 2%선까지로 가정하더라도 잠재성장률은 7.5%선을 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의 적정성장률 6.8%는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성장론 입장에서 보면 경기침체라고 우려할 정도로 성에 안차는 수준이지만 물가와 경상적자를 잡기 위한 치유책으로서 적정성장 개념이 도입된 것이다.

특히 91년의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90억달러 안팎으로 잠정집계돼 GNP대비 3.5% 수준을 기록,IMF 등의 권고수준인 2%를 크게 넘어섰다.

지난해의 성장률은 8.6%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므로 성장률 자체는 외견상 꽤 건실해 보이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적정성장률(6.8%)을 웃도는 과열 부실성장을 부추기기 위해 대외경상수지가 사실상 희생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은은 앞으로도 경상수지 적자확대를 방치한다면 당분간은 그 대가로 8%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또한 그같은 고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경상적자의 누적확대 악순환과 물가급등도 당연히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70년대 이후 88년까지는 실제 GNP규모가 잠재 GNP에 미달했으나 89년 이후부터는 실제 GNP규모가 잠재 GNP를 초과,과열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89년 이후 정부가 성장촉진책으로 기업설비자금확대 금리인하 등의 조치를 잇따라 내놨던것은 결과적으로 「경기의 적정선회복」 보다는 과열양상을 부추겨 과소비와 부동산투기를 초래한 실패작이었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잠재성장률은 한나라 경제가 인플레를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자연실업률 하에서의 GNP성장률(경상수지 균형상태를 적정성장률)을 말하며 미 일 등 선진국에서는 이를 토대로 성장계획을 조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80년대 잠재성장률은 2.8%였으며 85∼90년간 실제성장률은 2.9%였다. 미국은 실제경기가 잠재성장률을 웃도느냐 밑도느냐의 여부가 경기진작책이나 진정책의 결정에 주요변수가 되고 있다.<홍선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