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땐 고물가·과잉적자 불러/89년이후 실제론 8.2% 기록/과소비·투기등 과열자초한국은행은 6일 지난 89년 이후 커다란 물가상승 압력없이 경상수지 균형을 유지하는 상태에서의 우리나라 GNP(국민총생산) 적정성장률을 6.8%로 추정,발표했다. 한은은 이에따라 앞으로도 경제성장률이 이같은 적정성장률을 크게 초과해 과열될 경우 고물가·과잉적자 동반현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위험성을 경고했다.
한은이 이날 발표한 「우리나라 잠재 GNP추정」에 따르면 경상수지적자를 IMF(국제통화기금) 등 국제금융기구가 권고하고 있는 GNP의 2%선까지 가정하더라도 적정성장률은 7.5%를 넘지 않았으나 이 기간중의 실제 GNP성장률은 이보다 훨씬 높은 8.2%를 기록,과소비와 부동산투기까지 부른 잇단 부양책에 의한 과열 성장이 인플레와 경상적자 확대의 주범으로 분석됐다.
특히 91년의 경우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90억달러 안팎으로 잠정집계돼 GNP대비 3.5%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 적정 성장률을 웃도는 부실성장을 부추기기 위해 대외경상수지가 사실상 희생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은은 70년대 이후 88년까지는 실제 GNP규모가 잠재 GNP에 미달했으나 89년 이후엔 실제 GNP규모가 잠재 GNP를 웃돌아 과열성장을 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앞으로도 경상수지 적자확대를 방치한다면 8%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수도 있다고 지적,그러나 그에 따른 경상적자의 누적확대 악순환과 물가급등을 감수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잠재성장률은 한나라 경제가 인플레를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자연실업률하에서의 GNP성장률을 말하며 미 일 등 선진국에서는 이를 토대로 성장계획을 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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