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전환… 남북경협에 새지평북한이 최근 아시아개발은행(ADB) 가입의사를 북경주재 대사관과 UNDP(유엔개발계획)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강력히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정부당국자는 『북한이 지난해 9월 ADB가입안내서를 가져간 이후 이렇다할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다가 올들어 최근 강력한 가입의사를 구두로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여러 정황으로 보아 북한은 금년중에 ADB가입절차를 마친다는 내부방침이 서있는 것같다』며 『여의치 않을 경우 오는 5월의 ADB 연차총회에 옵서버자격으로라도 참석할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ADB본부는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ADB본부는 이와관련,북한의 가입의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서면으로 공식적인 가입신청을 해올 경우 오는 5월 홍콩에서 열릴 연차총회에서 가입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정부는 이미 북한의 ADB가입지지 방침을 공식 발표한 바 있어 북한의 ADB가입이 실현될 경우 김우중 대우그룹회장의 방북을 계기로 무르익어가고 있는 남북당사자간의 직접적인 경제협력과 함께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남북경제협력이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남북경협의 새 지평이 열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을 기피하며 폐쇄경제체제를 고집해온 북한의 적극적인 ADB가입의사는 제한적이나마 개방경제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을 의미,향후의 남북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제까지 기초적인 경제통계마저 공표하지 않는 등 극도의 폐쇄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ADB에 가입하려면 GNP(국민총생산) 물가 인구 등에 대한 기초경제통계를 정기적으로 제출해야하고 ADB로부터 개발자금을 지원받으려해도 사전심사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의 경제개방이 불가피하다.
한편 우리정부는 지난 90년 2월 북한의 ADB가입지지 방침을 정한데 이어 이용만 재무장관은 지난해 10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IMF(국제통화기금)·IBRD(세계은행) 연차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ADB 등 국제금융기구에 가입을 희망할 경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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