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여러가지 형태의 병역기피 사례가 많았다고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병무부정사건은 병무청 직원,일부 종합병원 및 군병원관계자들까지 망라되어 종래의 개별적 단발성 형태와는 달리 조직화,집단화현상을 보였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다. 그 수법에 있어서도 허위진단서 조작차원을 넘어 약물사용에 의한 신병조작,멀쩡한 신체부분에 대한 부정수술 등에 더해 일부 병원관계자의 자문역까지 가세한 지능화단계에까지 이르고 있다. 더구나 방위제도 폐지를 앞두고 발생했다는 점에서 같은 유형의 범행이 더 있을 가능성도 높다.병역기피행위는 해당자 누구나가 일정기간 치르게 돼있는 군복무를 부정한 방법으로 이탈하여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킨다는 점에서 흔히 보는 일반범죄보다 한층 파렴치한 이기적 범행이다.
지난해 8월 일부 프로축구선수도 포함된 40여명이 고의로 무릎연골수술을 받았다가 적발되고 뒤이어 프로야구선수의 허위진단서 조작사건이 있은지 얼마 안되는데 이러한 지능적인 병역기피사건이 벌어진일은 진실하게 국토방위에 임하는 다수 젊은이들에게 자칫 회의감마저 던져줄수도 있는 악성증상으로까지 비쳐지고 있다.
더구나 최근 우리국민 사이에 궂은 일을 기피하는 이른바 3D현상이 빚어져 사회문제화하고 있는데 병역의무를 다하는일에까지 그러한 현상이 오게된게 아닌가 걱정이 된다.
그렇지 않아도 체육진흥,산업인력난 해소 등을 명분으로한 병역특례설정이 국토방위의무의 왜곡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계해야하는게 우리 현실이다. 또 최근의 남북관계 진전이 상황의 본질변화는 없는 가운데 국민적 방위의식만 해이해지게하는 결과를 빚는게 아닌가 스스로 자문도 해보아야 할것이다.
그동안 병역기피사례가 간헐적으로 물의를 빚어왔지만 조직화,지능화 단계로까지 나빠지고있는게 드러났다면 징병신체검사 관리체제와 신검장비들을 개선하는 등 병무행정을 대폭 쇄신하는 일을 게을리해선 안될것이다.
병무청은 작년 서울지역에서 징집면제판정을 받은 5천8백여명과 방위소집 해당자 4만2천여명에 대한 정밀재조사에 착수하리라고 한다. 국토방위대열을 고의로 등지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면 몇만명에 대한 몇번의 재조사라도 할만한 일이다.
정부는 특정정책 수행의 편의를 위해 걸핏하면 병역특례를 들먹이는 발상자세도 이번 기회에 전환하여 단 몇사람이라도 부정한 병역기피를 시도할만한 여지를 없애도록 노력해야 한다.
병역의무가 돈없고 배경없는 사람에게나 냉엄했다던 옛말이 되살아나지않고 누구나 가질권리 갖고 치를의무 치른다는 분위기가 정착해야할 시대가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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