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범 10만5천명… 주민 이주자유 제한【워싱턴=정일화특파원】 미 국무부는 31일 지난 61년이래 연례적으로 발표하는 세계인권보고서를 통해 『91년을 KGB 창설자 제 진스키의 동상이 무너진 위대한 인권신장의 해』라면서 북한 등 공산 5개국의 비참한 인권침해 실태를 공개했다. 인권보고서가 지적한 남북한의 중요 인권침해 상황은 다음과 같다.
▷북한◁
▲인간성 존중과 자유의 문제=북한은 오랫동안 김일성 김정일 부자세습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재판없이 처형해왔다. 또한 지난해에는 스페인 망명을 기도했던 유도선수를 처형한 것으로 알려졌고 87년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이후 국제적인 테러사실은 보고된바 없지만 테러국이 아니라는 보장도 없다.
북한은 지난 20년간 상당수 외국인을 납치해왔다. 이중에도 KAL858기 폭파범 김현희에게 일본말을 가르친 일본여성을 포함해 20명의 일본인이 북한에 억류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북한의 감옥은 고문치사가 널리 행해지고 있으며 범죄행위자는 영장없이 체포되고 법적으로 2개월간 재판없이 구금할 수 있게돼 있으며 1년을 넘겨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기에 정치범도 10만5천내지 1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권문제=북한에 신문·출판사의 자유나 집회결사의 자유는 아예없다. 정부가 지시하고 허락하는 범위에서만 모든 것이 허용된다. 북한당국은 지난 81년 민권 및 정치권에 관한 국제협약에 조인한바 있으나 모든 국민의 행동을 감시·통제해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못하고 있다. TV 라디오도 1개 채널밖에 없다.
주민의 이전자유도 극히 제한돼 있다. 주택도 정부에 의해 강제로 배분된다. 더구나 매 2∼3년마다 주민신체검사를 실시,노인 과부병자 불구자를 모두 시골로 추방한다.
▷한국◁
한편 이 보고서는 한국의 인권상황과 관련,『민주주의로의 진전이 이루어졌으나 권위주의적인 과거 잔재가 남아있다』고 전제하면서 『야당정치인 과격학생 노조운동가들에 대한 정보수집이 계속되고 있으며 위험하다고 간주되는 사람들의 억류도 여전하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91년말 현재 정치범이 수백명에 달한다』며 『민감한 정치사건에 대해 사법부가 행정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상태』라고 꼬집었다. 또한 국가보안법이 비폭력시위 처벌에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