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위조등 수법다양화/기피대상도 특수층서 중산층까지 확산/장비현대화등 신검전반적 재검토 시급31일 서울지검에 적발된 대규모 병무부조리는 병무청 직원병원 관계자병역 기피자 및 가족으로 연결되는 조직적 비리가 성행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그 수법이 비교적 단순해 군신체검사과정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같은수법으로 비리를 저질렀을 개연성이 커 신검과정 전반에 대한 전면재점검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서울 남부경찰서에 적발된 프로축구선수들의 무릎연골제거 수술이나 경찰청 특수대에 적발된 프로야구 태평양 돌핀스선수 병역기피 사건과는 달리 병무청 직원이 기피청탁과 함께 돈을 받는 차원이 아니라 기피방법과 수단을 주도한 것으로 밝혀져 병무부조리의 뿌리가 깊은것을 드러냈다.
기피자들도 이미 부상경력이 있어 신검상 논란이 있는 운동선수나 돈과 배경을 지닌 특수층아니라 극히 정상건강상태의 중산층이란 점에서 우리사회의 부조리·탈법심리가 얼마나 뿌리깊게 박혀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5천∼2천만원이면 병역면제,1천∼7백만원을 쓰면 방위로 빠질 수 있다면 어느 부모라도 자식을 군에 보내지 않을 것이라는게 검찰의 분석이다.
주범인 서울지방병무청 직원 온신호씨(33) 등 병무공무원들은 병무청에 상담을 하러온 입영대상자 부모에게 직접 접근하거나 브로커노릇을 하는 친지 등을 통해 입영대상자 또는 부모를 소개받아 거래를 시작했다.
이미 1차 신검에서 현역 또는 방위소집판정을 받고 입영일을 기다리는 가족들은 재검을 받아 면제 또는 방위판정으로 낮춰주겠다는 온씨 등에게 돈을 건네주었다.
온씨 등은 다음 이들을 순천향병원 시설과장 김몽구씨(46) 등 병원 관계자들에게 소개해 각종 기피방법을 전달받았다.
김씨 등이 사용한 방법은 ▲대리진단서 발급 ▲진단서 위조 ▲소변검사시 약품사용 ▲고의 수술 등 4가지.
즉 디스크 환자에게 돈을 주고 다른 병원에 가서 기피자 이름으로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아 오게하거나 병원진단서를 보통 의사가 초안을 써서 원무과로 보내면 원무과서 진단서 용지에 타자로 정서한뒤 의사가 나중에 도장만 찍는 맹점을 이용해 김씨가 의사 심부름인양 원무과에서 중증질환진단서를 타자하게 해 의사도장을 훔쳐 진단서를 위조했다.
또 신검장에서 소변검사용 소변채취때 감시자가 없는 점을 이용,채취한 소변에 단백질이 과다검출돼 신장병 등으로 나타나도록 약품을 제공하거나 아예 멀쩡한 다리를 수술해버리기도 했다.
이같은 수법이 통하는 것은 재검신청인원이 너무 많아 정밀한 검사가 어렵고 내과장비 등 검사장비가 부족해 군의관들이 진단서와 당사자의 병력진술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
여기에 최근 현역입영대상자원수가 남아돌아 병무관계자들이 엄정한 조사·확인을 등한히 한것도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검찰은 92년부터 방위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현역입영대상자들이 막차로 방위판정을 받기위해 많은 비리가 저질러질 것으로 보고 있다.<신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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