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비준 상당한 시간 필요/협정발효돼야 명세서 제출”【빈=강병태특파원】 장문선 북한외교부 조약국장은 30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안전협정 서명후 기자회견에서 『국내 비준절차에 시간이 걸린다』고 거듭 강조,향후 협정이행속도를 미국과의 관계진전 등에 연계시킬 의도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이다.
핵사찰 수용과 관련,아직도 북한측의 요구조건이 남아 있는가.
▲북한의 요구는 한반도 핵무기 철수,대북 핵위협 제거,한반도 비핵화,북한·미 협상의 실현 등으로 이 4가지 문제를 원칙적으로 해결됐다. 다만 남한에서 미군 핵무기가 철수됐는지를 미국이 직접 통보하지 않았으며 실제 철수도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간접적인 표명은 있었고 이런 의미에서 모든 요구가 기본적으로는 해결됐다고 말할 수 있다.
비준·발효와 관련 그 일정과 비준이 2월중 불가능한 이유를 설명해달라.
▲조약의 비준에는 국내법절차에 따른 관련기관의 심의,검토 등에 응당 시간이 소요된다.
일반적으로 국제조약비준은 6개월 이상,때로는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본다.
좀더 구체적인 일정표를 제시할 수 없는가. 비준이 금년중에는 되는가.
▲안전협정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권한있는 기관의 심의가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최고입법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그 상설회의 또는 중앙인민회의의 심의가 있을 수 있다.
북한이 현재 어떠한 핵시설을 갖고 있는지 지금 공개할 수 있는가.
▲핵시설의 공개는 안전협정이 요구하는 절차와 방법에 의해야 한다. 협정이 발효되면 그 명세서를 제출할 것이다.
영변에는 무슨 시설이 있으며 이들도 제출 명세서에 포함되나.
▲북한에는 우려하는 핵물질이 없으며 이것은 사찰이 시작되면 잘 알게 될 것이다.
남북 상호검증과 IAEA 핵사찰을 어느 것이 우선하나.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남북이 상호간 협의할 문제이며 IAEA협정에 따라 이행될 것으로 어느 것이 우선인지 결정할 수 없다. 앞으로 남북간에는 진지한 협상이 진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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