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부당인출 외국은 대금청구 소송땐/6개시중은 공동대응

◎“선하증권 가짜명백… 승소가능”신한인터내셔날의 국제적인 은행사기 사건에 대해 홍콩의 3개 외국은행이 국내 거래은행을 상대로 대금청구 소성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6개 시중은행들은 이번 국제적인 법정 소송에 공동대응키로 했다.

거래은행의 한 관계자는 30일 『한일은행이 사태를 정확히 파악키 위해 유록상변호사와 미국인 변호사인 클레이그 에틀리히씨 등 변호사 2명을 선임,이미 홍콩으로 파견했으며 소송이 정식으로 제기되면 서울신탁 상업 제일 한미 하나 등 6개 은행이 공동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은행들은 법률자문결과 신한인터내셔날이 홍콩에서 3천만달러(2백23억원)을 부당인출하는데 사용한 선하증권(B/L)이 가짜임이 명백한 이상 소송을 하더라도 충분히 승소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신한인터내셔날에 돈을 내준 소시에테제너럴은행,파리국립은행,캐나다 국립은행 등 3개 은행은 국내은행들의 신용장에 신용장과 선하증권이 다르더라도 대급지급이 가능하다는 조건이 붙어있으므로 신용장 개설은행이 대금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거래은행들은 신용장과 선하증권의 상이는 물품내용이나 수량 등을 의미할 뿐 위조 선하증권까지 대금을 지급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