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차관 허용 계획없다”/최 부총리 밝혀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9일 전자·반도체 등 일부 업종에 대한 상업차관 도입허용설에 대해 『우선 외화대출이나 해외증권 발행 등 기존 제도를 적극활용토록 해야할 것』이라고 밝혀 당분간 상업차관을 허용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최 부총리는 『한전 등 일부 국영기업이 해외에서 기채할 길을 열열어주자는 취지가 상업차관 허용으로 와전된 것 같다』면서 『기존 제도활용후 한도가 소진되면 추가 차입방안은 그때가서 다시 강구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무역업계에서 과거와 같은 무역금융제도의 전면 부활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경제안정 기조 유지나 통상마찰 소지 등 양쪽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말하고 『앞으로는 신발 등 산업구조 조정 차원에서 어려움을 겪는 부문에 대해 선별적으로 자금을 중점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노동 집약적 산업분야에서 후발개도국의 추격이 본격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우리 경제의 산업구조를 보다 기술집약적이고 고부가가치화 할 수 있는 중장기 비전을 빠른 시일내에 제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최 부총리는 『부동산투기가 어떤 경우에도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제도 운용에 만전을 기울이겠다』면서 『투기이익 환수를 위해 필요하다면 관련법령을 개정 보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