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위대감축 검토/“정원규정 수정가능”/미야자와 총리

◎중의원 본회의 야당질문 답변【동경=문창재특파원】 미야자와(궁택희일) 일본총리는 방위청이 현재 중기 방위력정비계획(91∼95년)의 수정을 검토중이며,방위력의 존재방식에 대한 검토도 시작됐다고 밝혀 자위대 정원감축 등 일련의 방위비 삭감계획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미야자와 총리는 28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다나베(전변성) 사회당위원장 등 야당대표들의 질의에 대해 『일본 방위정책의 기본인 「방위계획의 대강」을 수정하기 위해 방위청이 검토에 착수했다』고 답변한 뒤 『그 결과에 따라서는(자위대의 정원 등을 규정한) 대강의 별표도 수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정부는 지금까지 방위예산의 소폭삭감에는 동의해 왔지만 자위대 정원감축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내년도 방위예산부터 삭감하라는 요구는 거부됐다.

이 발언에 관해 가토(가등굉일) 관방장관은 『(자위대) 인원의 구성방식 등에 관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방위계획 대강 및 중기방 재검토는 자위대 정원 등을 규정한 방위계획 별표의 변경과 연결된다』고 분명히 말했다.